최빈국에서 최초로 선진국 원조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
2009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받던 피원조국에서 선진국 원조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되었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국민총소득(GNI)의 0.25퍼센트(약 30억 달러)까지 늘리고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좀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아울러 2010년 11월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올해는 국가의 품격도 높아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원조의 덫》은 그동안 해왔던 선진국 원조 활동의 실패 원인을 역사적 ·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빈곤국의 민간 산업 부문을 육성하여 스스로 빈곤을 퇴치하고 집단 번영에 이르는 신新 마셜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이해관계에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고 가깝고도 먼 북한에 대한 원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원조의 덫》을 통해 정부기관과 인류애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기관들도 원조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자유경제체제는 집단 번영으로 가는 최악의 길이다. 다른 모든 경제체제들을 다 제외하면 말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민간 원조 활동이 구호금을 제공하는 일에서 가난한 나라의 민간 산업을 육성시키는 일로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세계 부유국들의 역사, 즉 모든 국가가 똑같이 빈곤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몇몇 국가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아직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국가들로 넘어가서, 반反 자유경제 정책이 어떻게 부를 이룩하는 일을 방해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원조 활동이 제3세계 국가들에 가장 필요한 산업 육성을 어떤 식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마셜 플랜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오늘날의 빈곤국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새롭게 태어난 신新 마셜 플랜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모든 빈곤국들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마셜 플랜과 비슷한 원조 활동들의 프로그램과 조직, 기금 마련 방식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다. 즉, 지금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구호 활동에 투자하는 만큼의 에너지와 의지, 시간과 돈을 어떻게 계속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중 일부분을 어떻게 산업 육성에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로마제국의 기업환경평가
기원후 2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근방 농지를 바탕으로 성장한 수많은 상업 중심지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 고대의 한계를 넘어 집단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나라는 로마제국뿐이었다. 두 세기 동안 번영과 평화를 유지했던 로마제국을 기업환경평가의 10가지 항목으로 평가해보자.
첫 번째 항목인 창업은 충분히 쉬웠을 듯하다. 여성, 외국인, 노예 등 어떤 사람들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나 절차 같은 것은 없었다. 물론 실질적으로 로마인이면서 남성일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업하기가 훨씬 쉬웠다. 정부, 특히 군대의 모든 고위직을 로마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 자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항목인 정부 인허가 역시 한 가지만 제외하면 창업과 마찬가지로 쉬웠을 듯하다. 로마시대에는 정부 독점 항목만 제외하면, 특별한 허가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물품을 만들고 사고팔 수 있었다.
세 번째 항목인 고용과 해고는 훨씬 더 쉬웠다. 로마의 사업가들은 봉급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하는 대신, 노예를 사들일 수 있었다. 로마의 군대는 전쟁을 통해 다른 지역을 정복하면서 광산, 농장, 도시에 지속적으로 노예를 공급했다. 도시로 간 노예들 중 몇몇은 일반 가정의 하인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했다.
네 번째 항목인 재산권 등록 역시 노예제도 덕분에 매우 수월했다. 로마제국은 앞선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법을 통해 개인이 모든 종류의 재산을 소유하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호해주었다. 노예제도라는 도덕적 결함을 제외한다면 재산권 등록 측면에서 로마의 체제는 훌륭했다.
다섯 번째 항목인 대출의 경우, 로마제국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대출 체계를 계승했다. 로마법은 이자부利子附: 공채, 주식 따위에 이자 또는 배당이 붙어 있는 것 대출을 계약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했다. 몇몇 상인들이 전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담보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출의 규모는 여전히 작았다.
여섯 번째 항목인 투자자 보호의 경우 로마제국은 초기 단계에 있었다. 로마시대에는 이미 있는 기존 사업체에 여러 명이 돈을 투자하는 주식회사 형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로마법상에도 없었다.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할 투자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종류의 사업체는 하나 있었다. 바로 정부에 내는 세금을 대신 거두기 위해 정부와 장기 계약을 맺는 ‘조합Society’이었다. 조합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로마인들은 조합에서 지분을 사고팔았고, 로마법은 이를 계약의 한 형태로 보호해주었다.
일곱 번째 항목인 세금 납부는 전쟁 시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에게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에게는 특정한 영업세도 없었다.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의 소유 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1~3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었다.
여덟 번째 항목인 국제교역은 로마제국의 방대한 영토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 오늘날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다 로마의 영토였기에, 로마에서는 거쳐야 할 국경이 없었고 내야 할 관세도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 로마제국으로 들어올 때도 상인들은 약 5퍼센트의 세금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항목인 채권회수는 로마법 체제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법정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도,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계약은 훗날 이를 법정에서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서류 혹은 구두로 이루어졌다.
열 번째 항목인 퇴출은 대부분 파산에 관련된 것이다. 당시에는 주식회사라는 특별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은 파산을 계약법상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예로 일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런 규정 때문에 사업가들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새롭게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고, 이는 당연히 민간 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볼 때, 1~2세기의 로마제국은 기업환경평가의 대부분 항목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예제도와 진정한 주식회사 제도의 부재, 파산 시 재산의 압류는 로마경제체제의 큰 결점들이다. 강점이라면 민간 산업 분야가 제국 전체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법 체계와 정부 체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왜 빈곤국들은 자유경제체제를 억압했는가
첫 번째 원인은 국가사회주의다. 외국의 식민 지배에서 갓 벗어난 신생국의 새로운 정부들은 자국 영토에서만큼은 외국인보다 자국민 편에 서고자 했다. 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완전한 국영기업으로 전환시키거나, 외국인이나 자국민이 가지고 있던 일정 지분은 정부가 갖는 준 국영기업으로 전환시켰다.
빈곤국의 새 정부가 자유경제체제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 두 번째 원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동경이다. 소련은 1957년 스푸트니크호Sputnik를 발사함으로써 자유경제국가들보다 더 나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1960년 이후 대부분의 빈곤국들은 러시아와 같은 방식의 산업화를 추구했다.
세 번째 원인은 부족체제다. 온대기후 농토, 광물, 수로라는 3가지 지리적 조건 측면에서 본다면 아프리카는 모두 기준 미달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의 지리적 단점은 왜 아프리카에서 부족체제가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몇백 년간의 빈곤으로 외부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각 부족들은 그들의 영토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부족체제는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고용 방식에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부족경제체제에서는 더 많은 연줄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뇌물을 줄수록, 준 뇌물에 대한 혜택을 돌려받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족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국가사회주의와 만났을 때 그 폐해가 더 커진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은 전제군주제다. 이는 자유경제체제의 가장 오랜 적이자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다. 전제군주제와 국가사회주의는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체제들이다. 1960년 이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이 선출한 국가사회주의자들과 순수 전제군주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왜 원조기관들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을까
2008년 8월 세계은행의 개발 리서치 그룹Development Research Group은 1981~200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의 비율이 52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대부분 자유경제체제로 돌아선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 인도의 발전에서 온 것이다. 여전히 원조금을 받는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에서는 그 시기 동안 극빈층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의 끝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원조의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조기관들은 똑같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자선의 함정이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물품을 전해주고자 하는, 시대를 초월한 인도주의적 욕구가 있다. 하지만 구호 활동이 산업 활동보다 규모가 더 커지면 번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조금의 대부분을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돌리려면 부유국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구호 단체 자체의 사리사욕 때문이다. 정부기관과 NGO의 전문가 수천 명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현재와 같은 구호 활동에 의존한다. 그들은 연구하는 분야의 원조 활동 과정에서는 정부와 NGO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산업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원조금이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면 일자리와 경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세 번째 이유는 부유국 내에 빈곤국의 산업 육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자유경제국가에는 순수사회주의에 대한 공감이 강하게 남아 있다. 사람들은 구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런 반反 자유경제체제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배출한다.
구호 활동이 계속되는 마지막 이유는 부유국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만한 강력한 대체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빈곤국에 제공되는 원조금은 1년에 총 500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자금을 기업 활동에 대신 지원할 만한 확실한 방법이 없다.

마셜 플랜과 신 마셜 플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RP: European Recovery Program)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1880-1959)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1947년 6월 5일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 참가한 마셜 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국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집행하는 계획에 대하여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대규모의 유럽 경제원조 계획을 밝혔다.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유럽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유럽인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셜은 연설에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부흥계획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계획은 공동의 계획안으로 되어야 하며, 유럽 국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가에 의해서 동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원조의 목적을 두었다. 셋째, 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미국 의회는 1948년 3월 상원에서 67표 대 17표, 하원에서 329표 대 74표로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을 통과시켜 마셜 플랜을 승인했다. 경제협력법은 1948년 4월 3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얻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1948년 4월부터 1951년 말까지 서유럽에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원조를 하였다. 그리고 1952년부터는 상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에 근거한 원조로 계승되었다. --- 두산백과사전 인용
새로운 마셜 플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자.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원조금으로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산업 활동에만 지원되는 막대한 예금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잠시 이 새로운 기관을 원조 마셜 플랜에서처럼 New ‘ECA(Economic Cooperation Act: 미국의 대외원조기구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전재부흥으로 대소동맹 세력을 유지하며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 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 1948년 설립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Act)에 의거 ECA원조를 담당하였다)’라고 명명하자.
우리가 계획하는 새로운 ECA는 민간 산업 분야 개혁에 동의한 몇몇 빈곤국들의 민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각 빈곤국의 정부가 민간 기업들이 갚은 대출금으로 민간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원조 마셜 플랜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른다.
원조 ECA의 구조는 간단했다. 워싱턴에 중앙본부가 있고 유럽에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라는 지역본부가 있었으며, 각국에 유럽경제협력기구의 지부가 있었다. 지역본부는 각 나라들이 경쟁을 하게 했다. 만일 어느 한 나라가 원조금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원조금은 자격을 갖춘 이웃 나라에게 돌아갔다. 새로운 ECA 역시 이런 방식으로 현대의 각 빈곤 지역마다 중동경제협력기구OMEEC, 서아프리카경제협력기구OWAEC 등을 만들 것이다.
ECA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빈곤국 내에서 수많은 사업 대출 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빈곤국 내에 우리가 원조해야 할 산업 분야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ECA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무담보 소액대출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로부터도 배울 점이 많다.
향후 ECA는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현지 민간 산업 분야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프로젝트들과 수없이 마주칠 것이다. ECA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나라별로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 세부 사항들을 결정해놓기는 힘들다. 따라서 ECA는 현재의 원조 체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자금과 권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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