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
統一 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에 關한 硏究: 憲法上 領土條項 및 統一條項의 規範的 觀點에서
(A) study on the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n territory after national unification : in normative terms of constitutional law on article 3 [territory] and article 4 [unification,
- 개인저자
- 李康玉
- 발행사항
- 수원 : 京畿大學校, 2008
- 형태사항
- v, 215 p. ;. 26 cm
- 청구기호
- 365.23 이11ㅌ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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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G001227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227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통일 후 북한 국유토지 사유화 논의와 쟁점
제3장 헌법상 영토조합과 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제4장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에 따른 법리적 문제
제5장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해결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