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왜 평화적 개입이 필요한가?
한반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연구

북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외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 본문 중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21세기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중국의 사례 등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다자 협력, 국제법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부 록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