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모델을 향한 한 소장학자의 도전적 시론

‘공정사회’론 vs ‘공정국가’론 ?
공교롭게도 똑같이 ‘공정’이란 말을 화두 삼고는 있지만, 사실 이 둘을 맞비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명색이 MB정권의 임기 후반 국정철학이라지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미사여구 외에는 이렇다 하게 검토해볼 만한 내용조차 없는 게 공정사회론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저자 남기업 박사의 공정국가론은, ‘평등한 출발+반칙없는 경쟁과정’으로 압축되는 공정성의 철학으로부터 이를 구현해낼 ‘공정국가 3원칙’(기회균등, 자유경쟁, 불로소득 환수)을 도출한 뒤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정책 패키지(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의 큰 방향까지를 수미일관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국가모델이라는 거대담론을 향한 한 소장학자의 패기에 찬 도전의 결과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설계도에 값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정국가 3원칙’
숱한 문제들이 난마처럼 뒤얽혀 한국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정작 요구되는 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 사고와 성찰”이란 점을 깨닫게 된다. 즉, “국가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과 실현 가능한 구체 전략”으로서의 대안적 국가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저자가 한국 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존의 국가모델들(공동체자유주의국가, 사회투자국가, 신진보주의국가, 복지국가, 사회국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자유와 평등을 새롭게 조화시킨 ‘공정성’의 원리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출발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 모두를 포괄하는 존 롤스의 사상을 빌려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세운 뒤, 그 바탕 위에서 실행전략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두 개의 핵심원칙 중 하나는 평등한 출발을 지속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의 ‘기회균등의 원칙’(제1원칙)이고, 또다른 핵심원칙은 반칙 없는 경쟁과정이라는 의미의 ‘자유경쟁의 원칙’(제2원칙)이다. 여기서 이 두 개의 핵심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제3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출발을 평등하게 하려면,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경쟁을 하려면 불로소득은 차단되어야 한다. 불로소득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소득을 가로챈 것이므로 반칙 중의 반칙이다. (본문 65쪽)

이 3원칙은 또한 국가가 갖춰야 할 제도의 원칙과도 고스란히 겹쳐진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제도, 자유경쟁의 원칙은 경제제도,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은 조세제도 설계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당면한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방향타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이 3원칙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관계에 놓여 있음도 확인하게 된다.

평등한 출발을 의미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구현하면 자유경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반칙 없는 경쟁과정을 의미하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구현하면 불로소득도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게 되어 기회균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재산권 원칙을 천명한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은 기회균등의 재원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기회균등의 부담도 덜어주고, 자유경쟁의 가능성도 높여준다. (본문 90쪽)

공정국가론의 4가지 특징
첫째,‘국가-시장’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국가 ‘역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는 종래의 국가모델들이 취했던 관점들과는 달리, 시장에 어떤 원칙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국가 ‘역할의 내용’을 더 중시한다.
둘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모델이란 점이다. 즉, 철학―원칙―실행전략을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이 상호 맞물려 돌아가는 정합성까지 획득하고 있다.
셋째, 북한도 지향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체제대안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한국에도 적용 가능하고, 경제재건과 경제발전을 시작해야 할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넷째, 토지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토지문제가 갖는 관건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나, 기존의 국가모델들이 이를 매우 소홀히 다뤄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공정국가의 의의
그간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 좌파와 우파의 방법론은 늘 대립과 갈등의 선택지로서 기껏 ‘절충’이나 가능했을 뿐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좌와 우의 시각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공정국가에서는 그 양자가 결합·조화된다는 것이다.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은 양식 있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불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적 소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로소득의 환수 자체가 시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라면 당연히 동의할 것이다. 도한 불로소득 환수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진보도 동의할 것이다. 한편 기회균등의 원칙은 진보적 가치라 할 수 있는데, 기회균등의 재원을 불로소득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보수도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되고 시장이 더욱 역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본문 264쪽)

또한 공정국가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으로서 양자를 새롭게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인류의 사상사적 과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유(효율)에 역점을 두면 평등(형평)이 훼손되고, 반대로 평등(형평)에 집착하면 자유(효율)가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국가에서는 ‘평등(형평)의 제고를 통환 자유(효율)의 강화’가 가능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제적 자유’와 실질적 의미의 ‘기회균등’이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 264쪽)

미디어 추천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01125131732



위클리경향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011171410391&pt=nv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52149495&code=900308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1.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불공정성 2. 비효율과 낭비의 메커니즘 3. 북한의 시장 개혁은 왜 실패했나?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1.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닫는글/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