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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 2010-10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

개인저자
손희두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39 p.;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
ISBN
9788983237224
청구기호
076 연구10-1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248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248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17 제2장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21 제1절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21 제2절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24 제3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47 제1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47 제2절 법령 국제화의 형태 57 제3절 각 법령부문별 국제화 분석 70 제4절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과 전망 92 제4장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113 제1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113 제2절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120 제3절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126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