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프리즘
좌우 대립의 객관적 원인과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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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개념을 둘러싼, 현실 세력의 실질적 대립을 좌와 우의 시각으로 정리하다

《좌우파사전》은 한국인의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핵심 의제 22개를 골라 이를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라는 틀로 해석한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현실을 다르게 이해하는 두 시선을 교차시킴으로써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시민의 사회탐구 교과서’ 노릇을 하리라는 박원순 변호사의 추천사가 이 책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같은 주제에 대해 좌파와 우파는 각자의 입장과 역사적 기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진다. 서로 다른 시각을 단지 대립 관계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과 우리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차이,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세계사적인 좌우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구갑우, 안병진, 조형근 등 한국의 사회과학계를 짊어질 중진 학자 14명이 전공 분야에 따라 내용을 다뤘다.

책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그 개념과 현실의 모순적 대립 양상을 알아야 할 사회적 의제를 22개의 표제어로 압축하고, 이를 다시 7개 분야로 나누어 다룬다. 7개 분야에 담긴 표제어는 다음과 같다. 개념과 현실(좌파와 우파), 민주공화국(국민주권과 대의제, 법치주의, 애국), 주권의 공존과 충돌(남북 관계, 한미 동맹), 시장과 대안(시장과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공공성과 효율성(업적주의와 사회적 불평등, 연대와 경쟁, 신빈곤과 사회적 위험, 노자갈등과 민주주의, 생태위기와 녹색담론), 인권과 사회(범죄와 처벌, 자유권적 기본권 제약, 소수자 인권), 지식과 권력(역사기술과 정치, 영어공용화론과 영어몰입교육, 대중지성과 전문가 권위, 대학과 지식생산, 고교 평준화와 학교 다양화). 각 표제어는 1)문제의식, 2)한국의 현실, 3)우파의 주장, 4)좌파의 주장, 5)대립의 본질과 전망, 6)더 읽을거리, 7)사전적 정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22개의 항목은 하나같이 화염성이 강한 쟁점이지만, 필자들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하고 해설하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좌우파가 필참해야 할 지도와 나침반”이라고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자기 전공을 넘어 통합적 연구를 추구하는 학자, 전공과 관련 있는 학생은 물론, 한국 사회의 향방에 관심이 있는 ‘능동적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한다. 합리적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전 민정·민자 국회의원)은 책을 빨려들 듯 읽었다고 술회하며, “중도 운운하고 (문제를) 중간에 덮어버리면 발전이 없음은 물론, 많은 경우 불합리를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 책이 그 치열한 논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



좌파와 우파,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안목을 위해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장애인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5개 국어를 구사했다. 세계를 순방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미국 대통령 열세 명이 접견한 바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다. 그런 헬렌 켈러가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에 환호하고 프랑코의 우익 군사쿠데타에 압선 스페인 인민전선정부를 지지하며 책상에 늘 붉은 기를 올려둘 정도로 열렬한 미국 사회당의 좌파당원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일까? 미국이 자랑하던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모델이 급진 좌파로 커밍아웃하자 당황한 미 정부와 언론들은 순진한 그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그녀의 좌파 활동을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FBI 후버 국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주의 깊게 감시했을 정도다. 어떤 불우한 환경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우파적 성공 신화의 살아 있는 증거가 어째서 우파가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우는 데 생애를 바쳤을까?

한편 영화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고전적 보수주의 세계관을 그대로 스크린에 담아 보여준다. 그는 불평등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조건이지만, 불평등한 인간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제시한다. 고전적 보수주의자는 사회의 진보, 제도적 개혁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존재들이며, 각자 자신(가족)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고자 투쟁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총기 소유를 주장하고 재산 소유에 집착한다. 다만 그는 약자를 연민하고 감싸안는 것이 강한 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는다.

헬렌 켈러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서 우리는 고전적 좌파와 우파의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에 근거하여 현실을 헤쳐나가는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대립하는 세계관과 삶의 방식은 근대 민주주의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동력이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 좌파와 우파는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서로에게서 자극받으며 지난 2백여 년 동안 세상을 지탱해왔다. 우리가 좌파와 우파에 대해 알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헬렌 켈러와 클린트 이스트우드,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 두산그룹 창시자 박승직, 친일파 경찰 출신 노덕술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인물 사례뿐 아니라 밀레의 그림 <만종> 등의 이야기를 재치 있게 엮어내면서 각 주제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 책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진부한 정치 용어쯤으로 생각했던 일반 독자들에게도 실감 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분단 현실의 정치 용어 사용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용어 사용은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조국 교수는 한국에서 좌파, 우파라고 하면 그 자체에서 피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일제강점기에 사상은 달라도 힘을 모아 반제 투쟁을 했던 좌우파가 해방과 분단, 내전을 거치면서 철천지원수가 된 탓이다. 북에는 국가사회주의, 남에는 반공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좌우파의 극렬한 대립이 시작되었다. ‘좌파와 우파’는 공간적 은유이고, ‘진보와 보수’는 시간적 은유인데 유독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레드 콤플렉스를 의식하여 좌파적 지향의 정당들도 ‘좌파’보다 ‘진보’라는 말을 선호한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 지형을 굳히고자 진보 정당과 중도 우파인 자유주의 야당까지 싸잡아 ‘좌파’라 몰아세운다. 이에 공격당한 자유주의 야당과 좌파 야당은 보수 진영을 ‘수구꼴통’이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우리의 가치 기준과 언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립이 날카로워질수록 언어와 개념의 혼란은 가중되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국민주권’처럼 당연시되던 가치적 개념을 놓고도 양 진영이 상반된 주장을 펴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지적 단절을 극복하고 세상을 달리 해석하는 두 시각, 세상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두 정치적 프로그램의 경연을 살피면서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과 예리한 잣대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을 읽은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은 “현실에서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를 놓고 마치 씨름에서 샅바싸움을 하듯 논쟁이 벌어진다”고 비판하면서, 이 책이 혼란스러운 논의의 교통정리와 계몽에 크게 이바지하는 내용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민주주의는 적과의 동침을 승인하는 것
-치열하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진일보하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몸싸움 국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라 살림하라고 뽑아놨더니 싸움질만 한다’며 혀를 차거나, 아예 정치라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국민들도 많다. 그러나 이 책의 전제는 입장을 달리하는 양 진영 간의 논쟁과 대립 자체는 건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어느 사회에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고 서로 다른 각각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진영들 간의 논쟁과 소통 속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반대파의 사상과 그에 기초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는 좌든 우든 치열한 논쟁이 전제되어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중도 운운하며 중간에 덮어버리면 발전도 없고 많은 불합리를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하고, 이 책이 그 치열한 논쟁에 도움이 된다고 평하였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이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정치적 욕설 교환으로 귀결될 뿐, 생산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소모적 논쟁에 식상해진 대중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우파사전》은 좌와 우를 가르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쟁점을 망라하면서 그 개념을 둘러싼 논리 구조와 관련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좌우파 각각의 견해를 요약한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이 책은 한국사회의 주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예측하는 시대적 통찰을 얻어 능동적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개념과 현실 좌파와 우파 개인│ 권위│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극우 파시즘│ 남북 적대감│ 남북정상회담│ 미국 좌파│ 민주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응집│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붕괴│ 신자유주의│ 신좌파│ 외환위기│ 위계│ 자유│ 자유주의│ 자유주의 좌파│ 자율│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의 불일치│ 정치언어의 인플레이션│ 제3의 길│ 중도파│ 진보│ 친북좌파│ 평등 민주공화국 1. 국민주권과 대의제 견제와 균형│ 국민발안권│ 국민주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대의제│ 대의제의 독립적 운영의 과잉│ 독자적 참여의 과잉│ 민주공화국│ 버크│ 선거와 귀족주의│ 신탁│ 심의 민주주의│ 위임│ 위험한 대중│ 의원내각제│ 자의적 엘리트│ 주민소환제│ 참여│ 추첨과 민주주의│ 헌법 제1조 2. 법치주의 기득권의 견제│ 뇌리에 박히는 처벌│ 미네르바│ 법을 이용한 지배│ 법치주의│ 사법 중심주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슈미트주의│ 아렌트│ 예방적 구금│ 올리버 홈스 대법관│ 유전무죄│ 이중적 민주주의 이론│ 자유를 위한 법의 보호│ 자의적 지배│ 저항권│ 초법성의 영역│ 토크빌│ 포퓰리즘 헌정주의│ 피디수첩 수사 3. 애국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국가보안법│ 국기에 대한 맹세│ 국익│ 너스바움│ 독립유공자 후손│ 두 가지 대한민국│ 미국의 공동체주의│ 미래의 민주공화국│ 민족주의│ 비롤리│ 서해교전 유가족│ 세계시민주의│ 애국적 덕성│ 애국적 체험│ 애국주의적 좌파│ 양심적 병역거부│ 입헌 애국주의│ 자율적 개인│ 하버마스 주권의 공존과 충돌 4. 남북 관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공격적 관여│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 냉전│ 대북화해와 대북적대│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의 발명│ 방어적 관여│ 북핵│ 비핵·개방·3000│ 시민참여형 통일│ 연방과 연합│ 임수경과 박철언│ 주체사상│ 친북과 반북│ 통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 6·15공동선언 5. 한미 동맹 군사주권│ 군축과 평화│ 남북 군사력 비교│ 북핵과 핵우산│ 불평등조약│ 안보투쟁│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자주적 친미노선│ 전격전 차단 능력│ 전시작전통제권│ 평시작전통제권│ 피해제공능력│ 한국방위의 한국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한미 동맹의 구조조정│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령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 핵확산방지조약│ 휴전협정 시장과 대안 6. 시장과 국가 감세│ 개혁과 수구│ 규제 완화│ 금융위기│ 노동생산성│ 민영화│ 북유럽 복지국가│ 사회복지 지출│ 시장개방│ 시장만능주의│ 실업률│ 압축적 불균등성장│ 야경국가│ 자본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자유무역협정│ 작은 정부론│ 재벌│ 조세와 재정지출│ 중상주의│ 케인스주의 7. 신자유주의 개방│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규제 철폐│ 금융자본분파│ 긴축정책│ 노무현 정부│ 반세계화 운동│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론│ 세계무역기구│ 세계화│ 시장근본주의│ 신보수주의│ 양극화│ 워싱턴 컨센서스│ 자본주의│ 자유무역협정│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8. 노동시장 유연화 근로기준법│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근속기간│ 노동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변경해약고지제도│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법│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별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유연안정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규직 과보호│ 정리해고│ 퇴직금과 해고비용│ 100만 해고대란 9.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감세│ 기회균등│ 동반성장│ 동아시아식 발전 모델│ 부동산투기 근절│ 부유세│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 상대빈곤율│ 선성장 후분배│ 소득분배│ 양극화│ 자산 불평등│ 재분배│ 저성장│ 적하효과│ 정부 개입│ 지니계수│ 포퓰리즘│ 5분위 배율 공공성과 효율성 10. 업적주의와 사회적 불평등 기회평등│ 나폴레옹│ 누적된 차별│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 도시연대 및 재생법│ 로크의 소유권 이론│ 사회적 연대│ 수도권규제│ 시장원리│ 신분│ 업적│ 자수성가│ 자원배분기능│ 적극적 조치│ 차별적 보상│ 평준화│ 핀란드 공교육│ 학벌주의│ 혼잡비용│ 20대80의 법칙 11. 연대와 경쟁 개입 없이 시장 없다│ 경쟁과 시장│ 공동체│ 공짜 점심과 근로의욕│ 국민총생산 대안│ 노동조합 조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노동 유임금│ 사교육 열풍│ 사회 안전망│ 사회보장과 경쟁│ 사회의 개입│ 사회적 기업│ 세계화와 빈부격차│ 연대와 호혜성│ 일자리 양극화│ 자선│ 잔여적 복지│ 주거 양극화│ 풀뿌리 조직 12. 신빈곤과 사회적 위험 격차사회│ 고용 없는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병│ 비정규직 비중│ 빈곤과 신빈곤│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사회적 배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취약계층│ 세계화│ 위험사회│ 위험의 보편성│ 유러피안 드림│ 자유와 사회적 관계│ 자유와 자율│ 잠재적 실업│ 저임금 근로│ 정부의 역할│ 창조적 자본주의 13. 노자 갈등과 민주주의 계급투쟁│ 계약│ 노동 보호│ 노동생산성│ 노동유연성│ 노동의 지위 변화│ 노동자정당│ 민주노조운동│ 비생산적 노동│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사회적 노동 형태│ 산별 노사관계│ 생산수단│ 생산적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잉여가치│ 착취│ 탈산업화│ 한국의 노동력 이동│ 합리적 행위로서의 노동 14. 생태 위기와 녹색담론 계획과 민주주의│ 과학기술 맹신│ 근본 생태주의│ 녹색사회주의│ 녹색산업과 녹색뉴딜│ 맬서스 인구론│ 비용편익분석│ 생명사상│ 생태위기의 계급성│ 생태적 현대화론│ 생태중심주의│ 시장과 국가│ 시장과 협동조합│ 신사회운동│ 영성│ 인간중심주의│ 자본주의적 경쟁과 낭비│ 적-록 연구그룹│ 지속가능한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제 인권과 사회 15. 범죄와 처벌 갈등이론│ 기능주의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범죄예방효과│ 법치주의│ 불평등과 범죄│ 빈곤│ 사법체계의 불평등성│ 사이코패스│ 사형과 생명권│ 사회적 배제│ 상호존중심│ 신좌파 현실주의│ 우발적 정염│ 일탈 범죄│ 차별적 교제 이론│ 처벌의 비례성│ 통제이론│ 합리적 계산과 범죄 16. 자유권적 기본권 제약 도청│ 사생활 정보│ 사이버 모욕죄│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 시민 통제│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유전자은행│ 익명│ 인터넷 감청│ 인터넷 실명제│ 자기검열│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의 위계│ 자유의 제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표현의 자유│ 표현하지 않을 권리│ 헌법 37조│ J. S. 밀의 자유론 17. 소수자 인권 낙태권│ 남녀평등지수│ 다문화주의│ 동성애│ 모성 보호권│ 새터민│ 성 소수자│ 성별 고용평등│ 여성│ 여성 비정규직│ 여성권한척도│ 역차별│ 이민자│ 이성애│ 자유주의적 인권│ 장애인│ 장애인 고용│ 적극적 조치│ 집단인지적 인권│ 행복추구권 지식과 권력 18. 역사 기술과 정치 과거사 극복│ 구조와 개인│ 기억의 주체│ 노덕술│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랑케의 실증주의│ 민족주의 좌파│ 베트남전쟁│ 불가피한 친일│ 선악 구분│ 역사의 객관성│ 역사적 성찰│ 이야기로서의 역사│ 자학사관│ 정당화│ 책임의 무차별적 동일시│ 친일인명사전│ 탈나치화│ 탈식민주의 역사학│ E. H. 카 19. 영어 공용화론과 영어 몰입교육 공용어│ 공용어 채택기준│ 국가주의│ 내용언어 통합학습법│ 단일 모국어 환경│ 몰입교육│ 민족국가│ 복거일│ 빈부격차와 영어양극화│ 세계화│ 신민족주의│ 실사구시│ 언어의 사회사│ 영미 식민지│ 영어교육의 미신│ 영어와 국가경쟁력│ 영포아│ 입시서열구조│ 지역어와 공용어│ 학교 영어교육 20. 대중 지성과 전문가 권위 네그리와 하트│ 네트워크 운동│ 대중지성│ 디지털 포퓰리즘│ 아고라│ 엘리트주의│ 우중│ 웹2.0│ 의제설정권│ 인터넷│ 자기통제적 다중│ 전문지식인의 위기│ 전위와 대중│ 중간적 지식인│ 지구적 차원의 빈자화│ 지식기반경제│ 직접민주주의│ 진중권│ 참여민주주의│ 코뮌 21. 대학과 지식생산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이익│ 김진균│ 대안대학과 대학 안 가기│ 대학 민주주의│ 대학의 고교화│ 등재학술지 제도│ 비판적 지식인│ 산학협력│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개혁│ 씨이오 총장│ 아는 것이 돈이다│ 업적주의│ 인문학의 위기│ 지식기반경제│ 직업교육│ 진보적 학술운동│ 코뮌적 지식공동체│ 한국학술진흥재단│ 88만 원 세대 22. 고교 평준화와 학교 다양화 계층 간 구별 짓기│ 교장공모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사교육비│ 수준별 학습│ 수직적 수월성│ 수평적 수월성│ 열등감│ 외고 폐지론│ 창의적 교육│ 특수목적고│ 평준화와 학력│ 하향평준화│ 학교 간 경쟁│ 학교 선택권│ 학교 효과│ 학교서열화│ 학생 선발권│ 행복추구권│ 혁신학교 추천의 말 필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