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계적인 요구!
‘인재개발’을 어떻게 의제화시킬 것인가

G20체제의 출범이 각 지역과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예측 중 하나는 G20체제 하의 국가간 협력이 현 주요 의제인 경제금융 외의 다른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으나, 앞으로 국가간 인력과 제도의 교류는 국제협력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의 주요 인재개발제도를 살펴보고 정책적 특징과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G20체제가 보다 공고하고 긍정적인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도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증대와 함께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에 맞춤한 인재개발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간, 국가간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의 인재개발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향후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인 동시에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공영역별 전문가인 원내 연구진 등 총 23명의 집필진

국가 인재개발 및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은 제5차 G20정상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인재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이 분야 의제(agenda) 발굴에 기여하고자, G20회원국의 인재개발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G20 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G20 체제의 개요, 통계자료를 활용한 G20의 인재개발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그리고 각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인재개발 현황, 정책동향과 특성을 살핀다. 특히 회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인재개발 관련 의제를 제시하고, 또한 한국이 2010년 제5차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인재개발 선진화 과제도 제시하였다.


G20 회원국들의 국가별 인재개발 현황

아르헨티나(Argentina), 호주(Austrailia), 브라질(Brazil),
캐나다(Canada), 중국(China),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멕시코(Mexico),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터키(Turkey), 영국(Uniti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유럽연합(European Union)

-사회와 문화,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현황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교육제도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 관련 현황
-인재개발 관련 정책동향과 특성(시사점)


G20 회원국들의 인재개발 발전을 위한 아젠다(Agenda)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일 경제권역 내 국가간 교육자격이나 기술자격의 상호호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도상국 우수 인재의 선진국으로의 흡수 등 우수 인재의 순환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고등교육 공동 지원, 고등교육 발전 유도 유인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여섯째,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인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를 위한 양적 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를 위해 G20 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인재개발 선진화 과제

첫째, 아이 사랑 위한 행복의 교육과정 실천하기
둘째, 기술인 우대하기
셋째,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줄이기
넷째, 직업관 제대로 세우기
다섯째, 고학력 일자리 불일치 해소하기
여섯째, 시장 생태계가 살아나는 일자리 창출하기
일곱째, 녹색성장시대를 만드는 녹색 일자리 창출하기
여덟째, 직업능력개발로 사회통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