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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개념과 북한의 인권개념을 대비하여 북한의 인권 인식의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
○ 북한인권의 문제점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당독재 구조 위에 다시 일인독재 권력이 강화되면서 인권침해가 심해지는 과정 기술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그 한계점 논의
- 북한의 참담한 인권실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유엔, 유럽연합, 미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 기술
○ 핵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 및 체제 내부의 문제점 검토 및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관련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분석
○ 북한의 개방과 인권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안보,경제,인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인권과 북한의 인식
1.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2. 북한의 인권 인식
Ⅲ.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실태
1.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특징
2. 체제위기와 사회통제력
3. 실패한 국가의 인권실태
Ⅳ.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과 인권정책
1.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2. 유엔의 대북 인권정책
3. 유럽연합(EU)의 북한인권 활동
4.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5. 국제NGO의 북한인권 활동
Ⅴ. 북한의 개방화 가능성
1. 북한의 불확실한 진로
2. 북한 개방화 억제요인과 촉진요인
3.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Ⅵ. 북한 개방과 인권개선 추진방향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향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