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Ⅰ.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외 추진여건 가. 대내 환경 <정치 환경>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후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주력함. 특히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현장방문을 수시로 동행하며 정책 관여의 폭을 확대함. ◦ 정권 기관과 당 조직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등 체제안정화에 주력 - 민심 수습 및 경제난 타개 등을 염두에 둔 내각개편 등 인적 쇄신 단행 -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차례 개최하고 44년만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 <경제 환경> ◦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 허용 조치, 식량도입 확대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한계에 직면 - 화폐개혁 후유증,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대북제재 심화 등으로 경제회생의 징후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2회 방중 등을 계기로 북‧중간 경제관계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나. 대외 환경 ◦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이 진전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됨. <대미관계>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유엔재제 결의안 1874호와 1718호는 물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6자회담의 협의들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 -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서 북‧미간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대중관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중국 방문으로 북‧중간 협력이 강화됨. -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활로 모색 <남북관계> ◦ 천안함 피격사건(3.26) 등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됨. - 북한은 한때 이산가족 상봉 등 대남 유화공세를 펴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연평도 포격도발로 최악의 남북관계에 직면 2.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 북한은 올해 경제정책 중점 추진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에서의 결정적 전환’을 제시함. - 주요 과업으로 경공업과 농업 분야의 생산력 증대 강조 ◦ 목표 설정에 있어 구체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 등을 계기로 ‘경제 주체화’ 실현을 강조함. - 또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도입 등 생산공정 현대화와 이에 따른 생산 증대를 집중 부각 * 각 공장의 CNC화 실현은 김정은 업적으로 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의 후유증 최소화 및 원활한 경제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함.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 활동을 적극 벌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강조함. - 1～3월 사이 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개최 및 국가개발은행 설립, 나선특별시 지정 및 관련법규 개정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 ◦ 그러나 대북제재 심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됨. 이에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활성화에 주력함. - 중국의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북‧중간 경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가 두드러졌음. -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의 논의가 진행됨. Ⅱ.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1.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대북제재 효과 ◦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6자회담 복귀, 대남 군사적 도발 중단 등을 목적으로 취해진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견해와 함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상존하고 있음. ◦ 북한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주었다는 견해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활동이 제약을 받고, 불법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장애를 조성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음.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한>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북한의 외화수급 상황 악화 가능성>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외화수급 상황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대북 제재조치의 핵심이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와 북한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라는 점에서, 그 동안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 중의 하나인 무기거래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북한의 불법경제 활동 및 지도부의 통치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 조직 및 산하 무역회사와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외화벌이 사업에도 일정한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제재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북‧중 경제관계 등이 제재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북‧중 경제관계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됨. - 이와 함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나.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북한당국의 대주민 사과조치 정황 등으로 미루어 화폐개혁 조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공식부문의 상품 공급 능력을 확보한 이후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이유 때문에 후유증이 커졌으며,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화폐개혁의 주요 파급 효과로는 물가‧환율 급등락 및 그로 인한 주민 생활난 악화, 공장가동률 저하 현상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안정성 훼손과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환 금액의 제한을 통해 주민들이 보유한 현금을 국가가 탈취함으로써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화폐발행을 통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자생적 시장계층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시장에 의지하여 생계를 해결한 일반주민과 자생적(비권력형)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자산을 몰수당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와 외환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게 됨.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최근 산업정책의 의미> ◦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북한이 1980년대까지 구축한 산업연관구조가 붕괴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분적인 산업생산 회복이 이루어짐. - 석탄과 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너지와 철광석 등을 이용한 금속 생산→기계부문과 일부 건설자재 부문→군수부문으로 이어지는 연관 구조의 규모가 축소된 채로 우선적으로 복구 ◦ 그러나 화학공업이 복구되지 못함에 따라 석탄 및 전력→석탄화학→경공업 및 농업으로 이어지는 생산 연쇄는 거의 복구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비재와 필수 원자재는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최근의 화학공업 및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금속부문의 강조는 군수부문 우선 투자 정책에 의해서 완결되지 못한 산업연관 구조의 복구를 시도한다는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석탄화학이나 주체철 등 기술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재개한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함. <최근의 투자와 강성대국 건설> ◦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이들 설비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2012년에 강성대국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전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자원 동원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임.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대내정책> ◦ 북한은 2010년 초부터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안정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았으나 환율, 쌀 가격 폭등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됨. ◦ 경제기조 측면에서는 2010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대외정책> ◦ 북한은 2010년 초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 적극적인 공세를 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 외의 국가들과는 가시적인 경제협력 실적을 내지 못함. -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잇따른 도발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 (2) 주요 산업부문 ◦ 2010년 북한의 산업 생산은 에너지, 광업, 건설, 제조업 부문은 전년보다 다소 생산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농업, 상업‧유통 부문의 생산 실적이 저조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전력 및 광공업부문> ◦ 중대형발전소의 신규 조업 및 풍부한 수량에 따른 수력발전량 증가, 석탄 공급 증가 및 주요 발전소 개보수 효과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률 상승 등으로 전력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석탄, 철광석 등 광업부문은 전력 사정의 개선, 설비 개선 및 확충 등으로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제조업 부문은 전력 사정이 2009년에 비해 개선되고, 대규모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금속,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 경공업 부문은 당국의 경공업 부문에 대한 전력 및 원자재 공급 증가에 따라 식품가공과 방직부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일부 대규모 화학 플랜트가 완공‧조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구체적인 생산 실적은 확인할 수 없음. <식량부문> ◦ 농업부문의 생산은 비료공급량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와 불리한 생장조건 등에 따라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9년 대비 약 5%, 20만톤 감소 전망 - 그러나 FAO 및 WFP는 북한의 곡물생산이 2009년에 비해 약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 <기타부문> ◦ 건설부문은 대계도 간척사업 등 대규모 토건공사, 평양시 10만호 주택 건설사업, 희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화학 플랜트 건설, 그리고 경공업 공장 현대화 및 신설 등으로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상업‧유통부문은 민간부문의 위축이 공공부문의 확대로 상쇄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추정 - 민간 부문의 상업‧유통은 화폐개혁과 시장 억제 조치 등으로 상반기 크게 위축되었으며,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3) 대외교역 및 협력부문 ◦ 대북제재 강화로 중국과의 경협을 제외한 남한 및 여타 국가와의 경협은 축소 ◦ 북한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중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확대 - 2010년 북‧중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5월 이후 빠르게 증가 - 중국 신압록강 대교 건설 합의(’09.10), 중국 길림성의 나진항 10년 이용권 확보 발표(’10.3), 청진항 개발 합의(’09.10) 등 북한 인프라 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 - 특히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대북한 임가공 무역이 증가하고 도문 및 훈춘의 경제개발구역에 북한 노동력 파견이 협의중 - 2010년부터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1년에는 관광코스를 다변화할 전망 ◦ 북‧중경협 추진에 있어 경제적 요인보다는 김정일 연내 2회 방중 등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 - 정치적 요인 강화는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기조를 수정한 데에 기인 ◦ 남한과의 경협은 5.24조치의 영향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일반교역, 임가공무역, 대북지원 등 대부분 축소 - 이러한 축소 현상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어 5.24조치를 계기로 더욱 심화된 것임 ◦ 여타 국가와의 경협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1,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 - 특히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미미함. 2. 2011년 북한경제 전망 가. 후계체제下 주요 경제과제 및 경제정책 전망 ◦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생산 확대: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가장 고민하게 될 부분 중의 하나는 경제적 궁핍의 지속 및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후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1년 북한당국은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북한이 최근 후계자의 통치기반 구축작업에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주민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작업이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 따른 물량공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가져올 국가재정 부족 등의 후유증을 북한당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등임. ◦ 경제 질서와 통제력의 회복: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이후 두 번째로 주목할 부문은 보수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문제임. - 변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직면한 국내외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때, 당분간 획기적으로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 연평도 포격도발 해결, 비핵화 진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정책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자립경제 혹은 경제의 주체화를 강조하면서 보수적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 정상화와 국가의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질서의 회복과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검열과 단속 강화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에서의 재원 조달: 세 번째 주요 과제는 외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외부문에서 김정은이 직면한 과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서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경제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차 핵실험 등과 같은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 따라서 당분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유일한 활로인 중국과의 경협 활성화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지향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임. 나. 주요 산업부문 전망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하기 위하여 2011년에 산업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큼. 특히 소비재 공급 증가를 위해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임. ◦ 주요 산업설비의 완공 및 실질적인 가동 여부가 2011년 북한 산업 부문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금야강 군민발전소(18만kW),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1호(6만kW)발전소 조기조업 선전(????로동신문????, 2010.12.28)), 희천발전소(30만kW) 등 대형 수력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완공‧조업된다면 전력공급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최근 완공된 대형 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생산 공정 1단계가 완공되어 조업하면 경공업 원자재 및 비료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원자재와 비료의 자체적인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서라도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이나 외부적인 심각한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1년 북한 산업부문은 2010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정치적 선언(강성대국 선전 등)을 위하여 과도하게 경제적 자원을 투입함에 따라 2012년 이후 북한 경제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 대외 경제부문 ◦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선언하려면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식량, 생필품, 에너지 등 주요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 열악한 북한의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당분간 북‧중관계를 통해서 대외부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중국과의 경협을 다변화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외자 유치 또는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이를 위해 광산‧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외에 나선지대 및 위화도‧황금평 개발 등과 관련한 경협을 통해 자금 조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북한정부는 중국에 의지하여 체제를 근근히 유지해 나갈 수 있겠지만, 자생적 생산기반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 개혁개방이 지체된 가운데 북‧중무역이 확대되면서 저가 중국산 제품이 북한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게 되었음. ◦ 이와 함께 북‧중경협 확대는 남북교역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Ⅰ.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외 추진여건 가. 대내 환경 나. 대외 환경 2. 대내 경제정책 가. 추진방향과 전략 나. 부문별 추진과제 3. 대외 경제정책 가. 추진방향 나. 전략 4. 2010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가. 대내 경제정책의 특징 나. 대외 경제정책의 특징 Ⅱ. 2010년 북한경제 실적 1. 대내 경제 가. 선행부문 나. 농·림·축·수산업 부문 다. 경공업 부문 라. 과학기술부문 마. 건설·국토관리부문 바. 상업·유통부문 2. 북한의 대외경제 가.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 나. 남북교역의 주요 특징 다. 전월 대비 비교 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실적 Ⅲ.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1.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파급효과 나.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다. 산업부문의 특이 동향 라. 북·중 경제관계 확대 마. 종합평가 2. 2011년 북한경제 전망 가. 김정은 후계체제下 경제분야 주요 과제 나. 북·중 경제협력관계 확대 전망 다. 식량 수급 전망 라. 2011년 북한경제 전망 부 록 - 2010 북한경제 주요실적 2010 북한경제 주요행사 2010 북한경제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