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이후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대북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이행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체제이행경로의 모형을 개발하고 북한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적실한 해답을 구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체제 를 공식화하고 당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권력 이양기에 진입하였다 포스트 김정일 권력구조는 어떠한 형태이며 어떠한 정 책을 택할지 북한관련 학계와 정책결정자 언론의 최대 관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구조 개혁경로 모델을 만든 후 포스트 김정일 권력구조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전망하여 이에 맞는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모델 기법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망라 하고자 하는 상황적 시나리오 전개식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비해 자의적 상황설정이나 특정 상황의 누 락 위험성을 줄이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었다 모델 적용 결과 포스트 김정일 권력구조는 선군정치의 지속 완화 된 독재 당 국가체제의 복원 체제전환 급변사태 등 다양한 가능성 을 보여주었으며 정책 전망 역시 급진적 개혁 전면적 개혁 부분 개 혁 개혁 거부 대혼란 등 다양하였다 현실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를 전후해 북한이 보여준 일 련의 태도는 선군정치의 지속과 핵무기 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며 개혁 개방을 의미하는 어떠한 신호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 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전제 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함을 본 연구의 모델은 말해주고 있다 즉 연구자의 희망적 기대가 개입되어 어느 특정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과장되고 이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는 데 몰입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통일정책과 같이 통일비용과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 단계적 합의 통일방식에만 집착하며 통일을 가 급적 뒤로 미루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정세는 반드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합의 통일뿐만 아니라 조기 통일 급변 사태의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서부터 북한의 전면적 개혁 개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 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호응이 있을 경우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동시에 추진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에서부터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하여도 성역 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쟁점 3. 로드맵 Ⅱ.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경로 1. 급진개혁과 점진개혁정책 2. 개혁최소화정책 Ⅲ. 권력구조와 개혁정책 1. 정치적 책임성과 권위주의 체제 2. 탈사회주의 개혁경로 모델 Ⅳ. 포스트 김정일 권력구조 유형 1. 정치적 책임성과 권력구조 시나리오 2. 네 가지 권력구조 유형 Ⅴ. 유형별 북한의 예상 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1. 유형Ⅰ: 베트남식 전면 개혁 개방 2. 유형Ⅱ: 급진적 개혁 3. 유형Ⅲ: 부분적 개혁 개방 현정책 고수 4. 유형Ⅳ: 예측 불허 대혼란 Ⅵ. 결 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