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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정책연구시리즈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273 p. ; 23 cm
ISBN
9788984795891
청구기호
000 정책10-0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671대출가능-
1자료실G001267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6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6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 최근 몇 년 동안 외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의 국가개발은행 출범을 계기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라 중요 대상들에 대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대풍투자그룹은 그 집행기구로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경제개발 종합계획은 두만강 하구 개발을 축으로 하여 라진을 석유·천연가스 공급기지로, 청진은 제철·중공업·중기계단지로, 김책·신의주·함흥·남포 등을 지역 거점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함. - 또한 우선적으로 주력할 분야로 철도·도로·항만·공항·전력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건설과 농업부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대풍그룹과 국제금융기구의 협조 아래 북한 내각이 ‘10년 경제발전전략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북한의 야심찬 외자유치 계획은 북핵문제와 천안함 사건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됨.
목차
Ⅰ. 서 론 Ⅱ. 베트남의 개혁과정 및 대외원조기관 관계 1. 문제 제기 2. 신경제정책(1979∼1985) 3. 도이머이 1기(1986∼1993) 4. 도이머이 2기(1994∼1998) 5. 도이머이 3기(1998∼현재) 6. 맺음말 Ⅲ. 도이머이(Doi Moi) 이후 베트남 경제개발계획의 구조적 특징 1. 문제 제기 2. 도이머이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3. 경제개발계획과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변화 4. 경제개발계획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5. 맺음말 Ⅳ. 베트남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1. 문제 제기 2. 국제사회로부터의 베트남 경제개발 재원조달 개요 3. 베트남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의 특징 4. 맺음말 Ⅴ. 베트남 정부와 국제기구의 경제개발 협력체제 1. 문제 제기 2. 베트남과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관계 발전 과정 3. 베트남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관련 정부 조직과 수립 절차 4. 베트남 정부와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체제 5. 맺음말 Ⅵ. 북한 경제개발계획의 특징 1. 문제 제기 2.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의 상황 진단 3.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개발계획 4.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Ⅶ.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 추진전략 1. 문제 제기 2. UN-북한 간의 협력전략체계(2007∼2009) 3. 유럽-북한 국가전략보고서(2001∼2004)와 지표별 프로그램(2002∼2004) 4. WHO-북한 국가협력전략(2004∼2008) 5. 맺음말 Ⅷ.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대외원조기관과의 관계 설정 2.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3.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4.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5.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 추진전략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