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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난해 제1차년도 연구에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기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제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천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제2차년도에서는 무엇보다 방안의 실천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가적 과업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하고 변하는 국내적, 국제적,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전략이 입안되고 세부적 정책방안이 제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통일을 향한 과정에서도,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의식을 전제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러한 과정의 초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갔다.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매개체는 과연 무엇인가? 현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방안은 무엇인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전략으로서의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분야 협력방안
1. 우발적 충돌방지
2. 유해 공동발굴
3. 세계군인체육대회 남북공동대표단 구성 및 접경지역 개최
4. 동북아 위기관리 관련 기구 및 국제군비통제 회의 유치
Ⅲ. 공유하천분야 협력방안
1. 임진강유역
2. 북한강유역
3. 한강 하구
Ⅳ. 환경분야 협력방안
1. 환경관련 국제연수교육기관 설립과 남북한 스마트그리드협력
2. 호랑이 이동통로 개설
3. 동부 비무장지대-설악-금강연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4. 2014년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총회 남북공동유치단 구성 및 비무장지대 개최
Ⅴ. 문화분야 협력방안
1. 옹기문화 교류
2.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3.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
Ⅵ. 해양분야 협력방안
1. 서해 접경해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남-북-국제사회 삼자협력체제(Tr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구축
2. 서해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토대: ?Oriental Golden Coast? 건설
3. 환동해권 발전방안
4. 동·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Ⅶ. 북·중·러 접경지역 다자간 협력방안
1. 북·중·러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2. 남북정상회담과 교통물류분야의 의제
3. 백두산 화산폭발 대비 공동연구
Ⅷ. 법·제도적 준비방안
1. 남북한 접경지역 관리협의체 구성
2.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3.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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