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현재 및 미래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이들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 중 장기적 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 본 협동연구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의 이론적 내실화와 현실적 추진 전략 및 실천방안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협동연구는 다섯 개의 연구 과제를 설정함 ○ 이중 네 개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포괄적 실리 외교 분야, 안보정책 분야 및 대북통일정책 분야로 구분되어 각기 분야별 연구를 시행하였음 ○ 나머지 한 편의 연구는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에 대한 총괄적 검토이자 네 개의 분야별 연구 결과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이 지니는 한계로부터의 진화를 도모하며 차세대 리더국가로서의 한국의 부상을 타진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있는 현실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시각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기본 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와 관련하여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거버넌스적 사고를 요청한다.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보편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성숙한 세계국가 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에 달성가능한 단기적 과제들과 차후에 달성될 수 있는 중 장기적 과제들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1장 서 론 / 1 01 l 연구의 배경 2 02 l 연구의 목적과 방향 7 03 l 연구내용 개괄 9 04 l 연구추진 과정 13 제2장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01 l 21세기 국제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가. 21세기 국제정세의 특징 18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성숙한 세계국가 20 02 l 외교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23 03 l 안보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26 04 l 대북 ‧ 통일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29 05 외교안보통일 전략과 실천방안 가. 기본방향 32 나. 분야별 전략 33 다. 시기별 실천방안 36 제3장 이명박 정부 대북‧ 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01 l 이명박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특징 가. 비전 42 나. 4대 추진원칙 43 다. 5대 중점추진과제 43 라. ｢비핵 ‧ 개방 ‧ 3000 구상｣(DOT) 43 02 l 국제적 현안의 실태와 각국 입장 가. 북한의 비핵화 44 나. 북한의 미사일 46 다. 북한의 탈북자 47 라. 남북관계 발전 49 마. 한반도 평화체제 51 바. 한반도 통일 52 사.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54 03 l 남북관계 현안: 평화의 취약성과 공동체 구축의 지연 가. 한반도 비핵평화구조 공고화 실태 56 나.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57 다.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58 라. 소결 58 04 l 국내적 현안의 실태와 과제 가. 북한관과 대북정책 인식 59 나. 대북 ‧ 통일정책 시스템 60 다. 대주변국자세 실태 62 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62 05 l 대북 ‧통일정책의 실천방안 가. 기본방향 64 나. 세부 실천방안 65 제4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01 l 서론 70 02 l 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이론적 배경 가. 네트워크 시각의 국제질서 71 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협력 네트워크 73 03 l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추진 74 04 l 주요국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발전 가. 일본: 성숙한 동반자 관계 77 나.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78 다. 러시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79 라. 동북아 협력네트워크 구축 79 05 l 신아시아외교 내실화 가. 남아시아 83 나. ASEAN 84 다. 대양주 85 라. 중앙아시아 86 06 l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EU 88 나. 중동 ‧ 아프리카 89 다. 중남미 91 07 l 협력 네트워크의 단계적 실천방안 92 제5장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01 l 이명박 정부의 외교 비전과 ‘포괄적 실리외교’ 가. 포괄적 실리외교의 배경 및 목표 96 나.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 내용 97 다. 포괄적 실리외교의 추진 상황 98 02 l 에너지 협력외교의 현황과 평가 가. 현황 99 나. 평가 101 다. 향후 과제 102 03 l FTA 체결 현황과 평가 가. 현황 102 나. 평가 103 다. 향후 추진 과제 104 04 l 기여외교 현황과 평가 가. 현황 104 나. 평가 106 다. 향후 추진 과제 107 05 l 재외동포 지원외교 현황과 평가 가. 현황 108 나. 평가 109 다. 향후 추진과제: 한국 중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110 06‘포괄적 실리외교’강화방안 가. 기본 방향 110 나. 세부 실천방향 111 제6장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01 l 서론 120 02 l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선진 안보체제’ 121 03 군사능력의 현황과 평가 가. 정보 ‧기술 집약형 군사력 건설 123 나. 무형전력의 공고화 126 다. 예비전력의 극대화 127 04 l 국방경영의 현황과 평가 128 05 l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133 06 l 대외군사협력의 확대와 발전방향 137 07 l 선진안보체제 구축방안 138 제7장 결 론 01 l 추진연구의 내용 141 02 l 협동연구의 종합평가 148 참고문헌 / 1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