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143 p. ; 23 cm
- ISBN
- 9788984795945
- 청구기호
- 000 협동10-15-02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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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현재 및 미래 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이들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 중 장기적 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이 지니는 한계로부터의 진화를 도모하며 차세대 리더국가로서의 한국의 부상을 타진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있는 현실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시각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기본 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와 관련하여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거버넌스적 사고를 요청한다.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보편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성숙한 세계국가 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에 달성가능한 단기적 과제들과 차후에 달성될 수 있는 중 장기적 과제들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2장 21세기 국세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01 l 21세기 국제정세의 특징
가. 세계적 차원 8
나. 동북아시아 차원 12
다. 한반도 차원 16
02 l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성숙한 세계국가 18
03 l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략 목표 24
제3장 외교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01 l 세계적 차원
가. 세계 안보환경 및 위협요인의 변화 28
나.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29
다. 국제질서: 군사적 단극 및 경제적 다극질서 31
02 l 동아시아 차원
가. 미국: 대중 헤징(hedging) 전략 33
나. 중국: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35
03 l 한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기조
가. 외교정책 목표 39
나. 외교정책 기조 42
04 l 다차원 실용외교의 필요성 45
제4장 안보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01 l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가. WMD 확산 50
나. 미·중·일·러의 안보정책 변화 53
02 l 한반도 안보환경
가. 재래식 위협 61
나. WMD 위협 62
다. 천안함 사태 65
03 l 한국의 안보정책 목표와 기조
가. 위협인식 66
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기조 68
04 l 효율적 안보역량의 확충 필요성
가.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전략목표 제시 71
나. 국방개혁 2020 의 보완 ‧ 발전 73
다. 천안함 사태 이후의 대응 78
제5장 대북·통일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01 l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
가. 남남갈등구조의 상존 84
나. 대북정책의 유연성 결여 85
다. 경제협력의 한계와 남북대화의 실종 87
02 l 북한 차원
가. 대북·통일정책 비난 88
나. 계획과 시장의 갈등 90
다. 경제난 가중: 주민생활의 불안정 93
라. 북·중 밀착: 대중국 경제의존 심화 96
03 l 주변국 차원
가. 미국 100
나. 중국 102
다. 일본 104
라. 러시아 107
04 l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목표와 기조
가. 비전과 목표 109
나. 대북정책 추진원칙 110
다. 정책기조 111
라.‘비핵·개방·3000’구상 114
05 l 통일방안의 보완 필요성 117
제6장 외교안보통일 전략과 실천방안
01 l 기본방향
가. 단기: 4대 전략목표 견지 122
나. 중장기: G7 진입과 통일 달성 123
02 l 분야별 전략
가. 외교전략 125
나. 안보전략 127
다. 통일전략 128
03 l 시기별 실천방안
가. 단기적 방안 129
나. 중기적 방안 131
다. 장기적 방안 133
참고문헌 / 1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