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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현재 및 미래 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이들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 중 장기적 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이 지니는 한계로부터의 진화를 도모하며 차세대 리더국가로서의 한국의 부상을 타진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있는 현실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시각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기본 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와 관련하여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거버넌스적 사고를 요청한다.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보편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성숙한 세계국가 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에 달성가능한 단기적 과제들과 차후에 달성될 수 있는 중 장기적 과제들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제1장 문제 제기 / 1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대북‧통일정책 특징
01 l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8
02 대북 ‧ 통일정책 특징 가. 비전: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12
나. 4대 추진원칙 13
다. 5대 중점 추진과제 13
라. 비핵 ‧ 개방 ‧ 3000구상(DOT): 개요와 단계별 추진전략 15
제3장 국제적 현안과 각국 입장
01 l 북한의 비핵화
가. 미국 18
나. 일본 20
다. 중국 22
라. 러시아 26
마. 북한 28
바. 남한 31
사. 소결 34
02 l 북한의 미사일
가. 미국 37
나. 일본 39
다. 중국 42
라. 러시아 45
마. 북한 47
바. 남한 49
사. 소결 51
03 l 북한의 탈북자
가. 미국 53
나. 일본 55
다. 중국 55
라. 러시아 58
마. 북한 59
바. 남한 61
사. 소결 64
04 l 남북관계 발전
가. 미국 66
나. 일본 69
다. 중국 70
라. 러시아 72
마. 북한 76
바. 남한 78
사. 소결 81
05 l 한반도 평화체제
가. 미국 83
나. 일본 85
다. 중국 88
라. 러시아 90
마. 북한 91
바. 남한 97
사. 소결 100
06 l 한반도 통일문제
가. 미국 102
나. 일본 103
다. 중국 104
라. 러시아 107
마. 북한 108
바. 남한 111
사. 소결 115
07 l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가. 미국 117
나. 일본 119
다. 중국 121
라. 러시아 123
마. 북한 125
바. 남한 127
사. 소결 130
제4장 분야별 남북관계 현안: 평화의 취약성과 공동체 구축의 지연
01 l 한반도 비핵‧ 평화구조 공고화 실태 134
02 l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135
03 l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실태 138
04 l 소결 139
제5장 국내적 현안의 실태
01 북한관과 대북정책인식 실태
가. 북한관 142
나. 대북정책 인식 144
다. 평가 146
02 l 대북 ‧ 통일정책 시스템
가. 참여정부 147
나. 이명박 정부 152
03 l 대주변국자세 실태 155
0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가. 북한 이탈주민 현황 158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162
다. 평가와 과제 167
제6장 대북‧ 통일정책의 실천방안
01 기본방향 가. 비핵 ‧개방 ‧3000 구상 실현 172
나. 그랜드 바겐 172
다.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의 발전 ‧ 조화 174
02 세부 실천방안
가. 단기 175
나. 중기 187
다. 장기 197
참고문헌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