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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130 p. ; 23 cm
ISBN
9788984795969
청구기호
000 협동10-15-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745대출가능-
1자료실G001274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74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7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협동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현재 및 미래 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이들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 중 장기적 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이 지니는 한계로부터의 진화를 도모하며 차세대 리더국가로서의 한국의 부상을 타진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있는 현실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시각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안보 및 통일 정책의 기본 전략 및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 외교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포괄적 실리외교와 관련하여 정부를 축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거버넌스적 사고를 요청한다.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보편성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성숙한 세계국가 의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에 달성가능한 단기적 과제들과 차후에 달성될 수 있는 중 장기적 과제들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협력 네트워크 외교’ 01 l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8 02‘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이론적 배경 가. 네트워크 시각의 국제질서 10 나.‘협력 네트워크 외교’의 중층적 이해관계 15 제3장 21세기 한‧ 미 전략동맹의 현황과 과제 01 l 미국의 대아시아 및 한반도 인식 22 02 l 21세기 한‧ 미 관계의 전개 26 03 l 한국의 외교적 과제 29 제4장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현황 및 과제 01 l 일본: 성숙한 동반자 관계 가. 한일 관계의 현황 34 나. 대일 협력의 과제 39 02 l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41 나. 대중 협력의 과제 50 03 l 러시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가. 한 ‧러 관계의 현황 51 나. 대러 협력의 과제 55 04 l 동북아 협력네트워크 구축 가. 헤징(Hedging) 전략으로써의 다자안보협력 60 나. 정부 간 협력네트워크 62 다. 비정부 차원 협력 네트워크 63 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64 제5장 신아시아 외교의 전개와 과제 01 l 남아시아 가. 인도 74 나. 파키스탄 75 다. 방글라데시 77 라. 스리랑카 79 마. 네팔 80 바. 아프가니스탄 81 사. 부탄 82 아. 몰디브 83 02 l ASEAN 84 03 l 대양주 90 04 l 중앙아시아 93 제6장 글로벌 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01 l EU 101 02 l 중동‧ 아프리카 105 03 l 중남미 109 제7장 협력 네트워크 외교’확대 방안 01 l 기본방향 116 02 l 세부 실천방안 가. 단기 117 나. 중기 120 다. 장기 121 참고문헌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