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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118 p. : 삽도 ; 23 cm
ISBN
9788984795747
청구기호
000 협동10-16-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753대출가능-
1자료실G001275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7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75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라는 협동연구의 맥락 속에서 세부과제별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임을 밝힌다. ○ 제1차년도 연구인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연구에서는 북한의 ①경제시스템 ②사회시스템 ③대외관계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①,,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②,,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③,,탈냉전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라는 연구 결과를 산출함 ○ 제2차년도의 연구방향은 이러한 제1차년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정치분야에서 북한 정치를 정상국가화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므로, 우선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인 특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치의 정상화 지원과 관련한 당면 목표를 중국식 정도의 집단지도체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였음 ○ 둘째,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간주하고, 복잡계 방법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 진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시장 진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시장 확산’을 초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셋째,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속성을 국제체제에 대한 반응, 국내적 속성, 관계적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 속성, 그들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음 -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과 제1차년도 연구성과 3. 2010년(2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제2장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1. 머리말 2.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3.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제3장 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1. 머리말 2. 정상국가화 과정으로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3. 북한 시장의 진화경로 4. 복잡계 모형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5.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제4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1. 머리말 2.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3.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4.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제5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