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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135 p. : 삽도 ; 23 cm
ISBN
9788984795778
청구기호
000 협동10-16-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759대출가능-
1자료실G001276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75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76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국가’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불량국가’ 담론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만 ‘취약국가’ 담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불량국가’적 속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1. 불량국가의 분류기준 2. 국제체제와 불량국가 3. 불량국가의 국내적 속성 4. 불량국가의 관계적 특성 제3장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1. 문제제기 2. 정치경제의 비정상성 3.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특징 4.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상호작용 제4장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1. 불량국가의 정상화 과정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5장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