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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180 p.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5679
청구기호
000 연구10-0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767대출가능-
1자료실G001276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76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76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연구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치체제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통일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을 수립·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달성하려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독일과 같은 국가 간의 통일을 모색하되 통합의 진행과정은 독일의 갑작스런 통일 과정보다는 점진적인 정치·경제·사회 통합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한반도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던 독일식 통일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비용도 최소화되고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라 점진적인 통합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공존하는 모델로서 한반도가 이런 모델을 따라 경제통합을 이루어 간다면 적당한 정책적 뒷받침 아래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의 부상에는 일정한 경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본다 그것은 1)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2)남한의 자본력·기술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3) 전형적인 이행기경제(경제통합) 시기에 발생하는 생산성과 통화가치 상승의 대규모 잠재적 이익 등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구성 Ⅱ. 정치체제 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기능주의 통합이론 2. 연방주의 통합이론 3.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4. 의사소통이론과 구성주의 통합이론 5. 통합이론의 남북한 적용 Ⅲ.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1. 남한의 정치이념 변천과정 2. 북한의 정치이념 변천과정 3. 통일한국의 정치적 가치와 정치 이념 Ⅳ.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1. 국가체제 단일국가 대 복합국가 2. 권력 배분구조 3. 의회제도 4.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Ⅴ. 결론 통일한국에서 정의를 위한 정치체제 통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