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 ·북한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음(원문은 부록 1참조) ·노동보호법은 2009년 북한 헌법개정 시 명시한 근로인민의 인권존중 및 보호를 하위 법령 북한에서는 이를 부문법이라고 함 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을 명시(제8조 제2항)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음 -노동보호법 제정은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존중 및 보호를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2009년 12월 1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노동정량법을 제정하였음(원문은 부록 2 참조) ·노동정량법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정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제정된 노동정량법과노동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고 북한주민의 노동인권을 전망하는데 있음 특히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이래 북한 노동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존 사회주의노동법과 비교할 때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이 보고서는 2009년 헌법개정 이후 제정된 북한노동법령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북한인권문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으로 대변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어 왔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음

Ⅰ. 문제제기 Ⅱ. 노동보호법의 내용 및 특징 1. 노동보호법의 구성 및 체계 2. 노동보호법의 특징 Ⅲ. 노동정량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노동정량법의 구성 및 체계 2. 노동정량법 제정의 배경 및 의도 3. 노동정량법의 특징 Ⅳ. 평가 및 북한노동인권 전망 1.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 제정에 대한 평가 2. 북한노동인권 전망 부록 1 : 로동보호법 부록 2 : 로동정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