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 중에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경험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세력 내 분열에 의해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달리, 헝가리와 폴란드는 원탁회의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타협에 의해 체제전환이 발생했고 루마니아에서는 민중봉기를 통해 체제전환이 일어났다.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구질서의 혁명화와 사회의 재구조화에서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을 겪었지만, 역사적 유제, 시민사회 경험, 체제전환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고통의 시간과 강도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체제 전환 사례를 분석·평가하고 한국 주도의 점진적 합의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주도의 점진적 합의통일이란 우선 평화적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이며, 한국 국민이 주도하는 형태의 통일이다. 이 경우 한국 주도의 합의통일을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혁정권을 가정하는 것이고, 한국의 대내외적 역량의 최고조를 가정하는 것이며,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체제 전환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국민에 대한 통일편익을 알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동구권(중동부 유럽) 사회주의체제와 중국·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더욱이 중국, 베트남, 동구(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체제전환의 사회·경제적 실적, 성과 및 개인적 지위 향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지배층과 북한 일반주민들에게 체제전환의 실익을 알리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저자 소개

황병덕(黃炳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갑식(金甲植)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국신(金國新)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종욱(金宗郁)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부교수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사학 박사

김지영(金志寧)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학교 역사학박사

박형중(朴泂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마부륵대학교 정치학 박사

임강택(林崗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올바니) 경제학 박사

최명해(崔明海)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I.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내용 II.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지위 향상 1. 문제 제기 2. 개혁ㆍ개방의 배경 3. 개혁ㆍ개방의 대내적 전개와 성과 4. 개혁ㆍ개방 이후 대외전략과 국제적 지위 향상 5.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III. 베트남 개혁ㆍ개방에 따른 경제ㆍ사회의 발전상 연구 1. 문제 제기 2. 베트남 개혁ㆍ개방정책의 특징 및 추진과정 3. 정치ㆍ사회적 질서의 변화와 성과 4. 경제부문의 변화와 발전상 5. 베트남의 극복 과제 6.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IV.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따른 발전상 : 폴란드, 루마니아 및 헝가리 1. 폴란드 체제전환 이후의 발전상 연구 2. 헝가리 체제전환 이후의 발전상 연구 3. 루마니아 공산정권 붕괴와 체제전환 발전상 실태 V. 결론 1. 점진적 합의통일 추구 2.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