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주민 들의 권리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주민들 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반 적으로 인권의식조사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주요한 조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 다. 기본적으로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 해 북한 내에서 ‘인권’ 개념을 어떠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010년 국내입국 전체 탈북 자에 대한 기초설문을 통해 인권개념 인지 여부와 인권교육 참여 여 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인권관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수 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크게 차별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법치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의식 형성과정상 계층별, 지역별, 성 별, 외부정보 접근 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들(공개처형, 여행증제도, 생활총화, 비사회주의 단속, 몸수색, 종교행위 처벌, 공개재판 등)에 대해 탈북 이전의 인식을 조 사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출신지역, 학력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대 상자를 선별하여 탈북 이후 인권관련 인식이 변화된 실태 및 계기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법기관에 의한 조사 및 재판 등을 경험한 탈북자들을 면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법 인식을 심층 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권리구제의 한 수단으로 북한 헌법 에 규정된 ‘신소청원의 권리’가 실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신소청원의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신소청원의 내용을 분야별(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 상 및 계층별(당 간부와 행정 간부, 노동자와 농민, 핵심계층과 비핵 심계층), 지역별(평양시와 지방도시,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로 구분 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및 형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 1 Ⅱ. 인권의식의 개념 및 선행연구 ··············································· 7 1. 인권의식 개념 ····································································· 9 2. 북한 인권의식 선행연구 ················································· 10 3. 인권의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4 4. 북한당국의 인권관 ··························································· 18 Ⅲ.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 21 1. 실태조사 개요 ·································································· 23 2. 실태조사 내용 분석 ························································· 32 3. 기타 인권사안에 대한 인식 ··········································· 84 4. 소결 ···················································································· 95 Ⅳ.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신소청원 사례를 중심으로 101 1. 신소청원법 제정 배경과 신소청원 과정 ····················· 103 2. 신소청원 피면담자 개요 ················································ 112 3. 신소청원 실상과 특징 ···················································· 116 Ⅴ. 결론 ······················································································ 149 참고문헌 ······················································································ 153 <부록 1> 북한인권실태 기초조사 설문 ································ 157 <부록 2> 북한주민의 인권인식 설문 ···································· 163 <부록 3> 북한주민의 신소청원행위 설문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