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인권 상황이 보다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 이후 소수의 특권층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 ○소수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실태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열악한편이며 특히 식량권 건강권 신체적 정신적 보호권 등의 실태에서 나타남-여성권에 있어서는 남존여비의 가부장제 가족부양을 위한 과다한 노동과 건강악화 성폭력(인신매매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등-아동권에 있어서는 만성적 기아와 영양실조 약물(마약)남용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정환경 박탈 및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인한 꽃제비 증가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사법권 유린 건설현장 노력동원 및 농촌 지원 등의 의무노동 무상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교육권 유린 등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보장법)을 채택 및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부문법 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과 아동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녀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남녀평등을 보장하며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 ○두부문법 제정은 여성 및 아동 권리와 관련해 다른 법령들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단일 법안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음 ○실제에 있어 여성권보장법 아동권보장법 제정이 기존의 관련 법령을 보완 내지 보강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밝힌 대로 법 제정의 의의가 구현된다고 할 때 두 부문법 제정은 보다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됨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의의를 갖는 여성권보장법과 아동권보장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의 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해 두 부문법의 의의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도출해내고자 함...

Ⅰ. 문제 제기 Ⅱ. 녀성권리보장법 과 아동권리보장법 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주요 내용 2. 특징 Ⅲ. 법 제정의 의의 관련 선행 법령 및 인권 협약과의 비교 1. 녀성권리보장법 2. 아동권리보장법 Ⅳ. 배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