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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발행사항
서울 : 大韓辯護士協會, 2010
형태사항
761 p. ;. 22 cm
청구기호
342.1 대91ㅂ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01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01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서론 1. 백서 발간의 의의 2. 조사와 집필의 원칙 3. 북한인권실태의 개관 Ⅱ. 북한의 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 2. 북한의 유엔 인권규범 이행현황 3. 북한 인권정책의 이중성과 변화 Ⅲ.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1.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현황과 주요내용 2.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Ⅳ. 구체적 인권침해 실태 1. 식량권 및 경제활동권 2.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3. 양심 및 종교의 자유 4. 자의적 구금 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6. 비자발적 실종 7.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8. 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 9. 탈북자 문제 10.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11. 북송 재일교포 문제 Ⅴ. 결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