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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학술총서 61

러시아 국가안보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형태사항
181 p. ; 23 cm
총서사항
학술총서
ISBN
9788987897615
청구기호
100 학술6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07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07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국가는 사회 발전과 국민의 생존, 영토 보존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보에 주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사라졌고 그 국민은 훨씬 더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이웃국가들에 흡수되었음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국제관계 시스템은 모든 지정학적 공간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세계적, 지역적 힘의 중심이 탄생하는 새로운 발전 시기로 접어들었다. 몇몇 국가들이 핵무기를 자국 주권의 필수적 상징이며 내정 불간섭을 보증하는 도구로 생각함에 따라 핵무기 확산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 또한 투쟁 목적을 위해 테러 수법을 사용하는 국제 극단주의 단체와 마약을 거래하는 범죄 조직, 해상 해적의 활동과 관련한 안보 위협이 증대되었다.
한편 이것은 국제 전장에서 국가들의 상호행동과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 평화 애호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필수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국방력을 점검하고, 군사영역에서 타국과의 연합관계를 발전시킬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강요되고 있다. 물론 단지 군사력으로만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외정책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갖지 못한 현대 국가는 무사할 수 없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리적 조건, 거대한 자연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위대한 문화유산은 세계사에서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고, 사회-경제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러시아를 항상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오늘날 핵 주권국으로서의 위상과 강력한 군사력의 부활은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임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러시아는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큰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전략, 실전 경험 속에서 창출된 작전술은 오랜 기간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는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인 주권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국내문제에 자유롭게 간섭하는 위협을 만든다고 언급되어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러한 무기의 운반수단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통제되지 않거나 잠재적인 지역적, 국지적 군사 갈등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의 증가, 인종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 마약과 무기 불법거래의 확산은 세계적,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전쟁의 민영화’ 개념은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고, 2001년에 최초로 미국이 정부가 아닌 무정부 테러조직망(알 카에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구나 21세기 초에 이슬람 급진주의자, 마약 밀매자와 국제범죄조직이 결합하는 경향은 더 위험하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국가 주권 원칙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러시아 국가두마 CIS안보위원장 안드레이 코코쉰은 지적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토록 중대한 문제들 속에서 국가 정책의 최적화된 모델과 전략적 국방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 국가 안전보장 문제와 국방력 상태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 모든 요소에의 체계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책에는 러시아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정치·군사적 측면과 관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러시아의 국가안보의 보장 방책에 대한 이해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의 국가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기반 형성 차원에서도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에피모프는 “정치의 연속으로서 전쟁의 본질은 기술과 군사력의 변화에 따라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금 전략은 전술과 작전 결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를 가진다. 미사일·핵무기가 이러한 전략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략적 공격 효과 그 자체는 직·간접적으로 작전뿐만 아니라 전술의 모든 과정과 결과, 그리고 전투상황을 결정한다”. 에피모프의 시각에서 오늘날의 가능한 전쟁에 관한 초정밀 핵무기의 제한전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국가이익 위협요소 중 ‘핵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의 증가, 핵 운반체(미사일) 기술의 발전, 전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군사독트린에서도 러시아 연방 뿐 아니라 우방국의 군사 안보 위협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미래 핵전 대비를 위한 러시아 군사력 변화 중 이동식 핵 발사체의 보유 확대, 핵 운반체(항공기 및 잠수함)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저자 니콜라이 에피모프 박사는 국방부 안보담당관으로서의 행정경험, 러시아 국방일보 ‘붉은 별’ 편집장의 경력이 보여주다시피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겸비하였으며, 전략사상과 전략통제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다. 이 책에서는 경제·환경·자원·문화·안보가 부각되는 탈냉전기 포괄안보시대인 오늘날에도 국가안보의 근간은 여전히 군사안보라고 외치는 에피모프의 시각으로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코소보 전쟁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와 전쟁양상에 대비하려는 러시아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목차
제1장 현대 국제정치에서의 군사력 제2장 군사전략과 정치의 상관관계 제3장 러시아 국가안보: 개념과 위협의 실체 제4장 러시아 국가안보전략과 핵무기의 역할 제5장 러시아 국가안보 전략에서 군대의 역할 제6장 러시아 국가안보에서 국제협력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