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봉기의 배경 및 과정 가. 배경 · 정치적 배경 : ‘빵과 복종’의 계약관계해체 ○ 북아프리카·중동 산유국들은 오일 달러로 지금까지 최저 생존을 보장해 왔으나 최근 30%를 상회하는 청년실업, 식품·생필품의 물가폭등 등 경제상황 악화로 ‘빵과 복종(자유 및 기본권 유보)’의 계약관계가 해체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음. ○ 장기 집권 및 세습 시도 - 이집트, 예멘, 리비아의 장기집권과 권력세습(시리아 2000년 세습단행, 이집트 및 리비아 세습 추진) ○정치적 부패와 탄압에 대한 불만 폭발 - 집권세력의 경제적 이권 독점, 관료부패와 폭력, 비상계엄, 정당정치 제한, 언론통제 등 - 기본권 회복과 생존권 보장 요구의 폭발 ○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정치 자유, 정권 교체, 부패 종식, 보안기관 해체 등을 요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고용기회 확대, 적정한 임금 등을 요구함. · 경제적 배경 :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침체 ○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실업률, 높은 청년실업률, 유능한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이주율 증가, 줄지 않는 문맹 인구, 거대한 빈민가, 어떤 사회보장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층의 미미한구매력, 일반화된 부패와 국민의 사기 침체, 중산층의 환멸, 민간 기업들의 무질서한 경영 등이 튀니지의 현실임. -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국제금융기구들 및 유럽연합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개혁은 사회적·경제적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 사회적 배경 : 낮은 사회유동성과 전통 지배 사회에 대한 반감·거부 ○왕족, 군부의 기득권 유지에 의한 신분 변동의 한계 ○ 부족, 가문, 연고에 의한 신분상승구조에 대한 좌절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조직적 소통 확산과위키 리크스 폭로 ○ 튀니지(인구 1천40만, 25세 이하 연령층 60%)의 대학졸업 학력의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26)의 분신자살이 시민봉기의 도화선이었으며, 분신 동영상 확산과 SNS에 의해 ‘재스민 혁명’이 북아프리카를 휩쓸었음. - 분신자살에 대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걷잡을 수 없는 봉기로 폭발 ○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지도자에 대한 급격한 신뢰 상실과 함께 지배층의 타락한 2세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함. ○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에 의해 철옹성 같았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증명함. - 아랍권 거리의 시민들은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 나. 확산 과정 ○ 현재 북아프리카·중동 지역 22개 국가(공화제, 절대왕정/세습 군주제, 입헌군주제)의 시민봉기와 민주화의 향방은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 민중의 조직적 저항력, 그리고 정권 측의 대응력 등의수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귀결될 것임. (1) 독재자 퇴진, 민주화 진행 유형 : 튀니지, 이집트 ○ 튀니지, 벤 알리 망명(1.14) ○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하야(2.11) (2) 독재정권 붕괴 임박 : 예멘, 시리아 등 [예멘] ○33년 장기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은 수도 사나에서 시위 군중의 즉각퇴진 압력을 받는 한편, 이웃 국가들의 지지 상실로 퇴진이 불가피한 상태임. - 2,300만 인구 중 30세 이하 인구가 72%를 차지하는 가운데35%의 실업률, 국민 45% 극빈층의 아랍 최빈국 - 살레 정권의 붕괴시, 알-카에다 세력 확산과 대테러리즘 공조 균열이 우려되나 예멘인들의 민심이 크게 이반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동국가들은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통한 살레 정권의 퇴진 유도 분위기 형성 ○ 2013년 임기 만료 예정인 살레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3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왔으며, 140여 명이 강경 진압에 의해 희생당했음. ○ 5월 초 현재,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걸프협력협의회(GCC)의 중재안 수용을 둘러싸고 시위대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살레측과 야권은 중재안 타결을 촉구한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혼돈과 유혈사태는 지속 중 [시리아] ○ 1970년 무혈 쿠데타로 권력을 쥔 하페즈 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권력을 승계해 11년째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음. ○3월 15일부터 시작된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맞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개혁안 제시와 함께 강경진압의 강온 양면 대응을 실시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아사드 대통령의 시위대 강경 진압을 비난함과 동시에 개혁 약속의 이행을 촉구 ○ 7월 중순 현재,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발포로 1,400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알제리] ○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 붕괴에 자극받아, 압델 아지즈 부테플리카(1999년~현재)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면서 곳곳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 분신자살 등이 이어졌음. ○ 알제리 정부는 19년 동안 이어져 온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기업 장기대출 자금 지원, 농업분야 저금리 대출 지원 등 각종유화책을 내놓으며 민심을 달래려 하고 있음. - 시위대는 정치와 언론,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3월 이후 민주화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면임.

I. 개 관 1. 시민봉기의 배경 및 과정 2. 전 망 II. 주요국 사태 분석 1. 튀니지 2. 이집트 3. 리비아 III. 북한의 대응과 시사점 1. 북한의 대응 2. 시사점 부록 I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시위 유형 및 전개과정 부록 II 주요 국가의 사태 전개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