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3

감사의 글 9

제1장 개요 및 법적 배경 11
제1절 개요 13
제2절 법의 지배에 기초한 효과적인 대테러리즘 방안의 중요성 15
제3절 테러리즘과 국제법 20
1.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 체제 21
2. 국제협력의 중요성 29
3. 국제인권법 32
4. 국제난민법 42
5. 국제인도법 46
6.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48

제2장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의 핵심 구성요소 51
제1절 개요 53
제2절 정책결정자 및 입법가의 역할 54
1. 국제적 의무의 국내법으로의 편입 55
2. 형사처벌 조항 마련 57
3. 절차법 62
제3절 법집행기관의 역할 7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 수사방법 74
2. 체포 및 구속 81
3. 피의자신문 85
4. 사법방해의 방지 87
5. 증인보호 조치 및 프로그램 89
6. 금융정보의 수집 91
7. 사회의 참여 93
8. 국제적인 법집행기관 간의 협력 94
9. 예외적 조치 102
제4절 검사의 역할 106
1. 검찰의 독립 107
2. 법의 지배 확립에 있어서의 검사의 역할 107
3. 범죄인인도 또는 기소 의무 109
4. 범죄인인도 110
5. 사법공조 114
6. 국제협력 시스템의 역량 강화 118
제5절 변호인의 역할 119
1. 무기평등의 원칙 121
2.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123
3. 예외적 조치 123
제6절 사법부의 역할 125
1.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및 완전성 126
2. 법원의 독립 및 공평성 128
3. 법원의 보안 130
제7절 구속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31
1. 재판 전 또는 수사 중 구금 132
2. 구속 및 구금 환경 133
CONTENTS
3.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 134
4. 수용자의 경비 및 안전 138
5. 구속자 및 수용자의 이송 140
6. 예방적 구금 142
7. 진정 절차 144
제8절 테러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역할 145
1. 국제법상의 피해자 147
2.“피해자”라는 용어의 정의 148
3. 테러리즘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149
4. 형사사법 시스템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개선 151

제3장 형사사법의 책임 및 감시 제도 153
제1절 법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155
제2절 변호인 및 검사에 대한 감시 158
제3절 사법부에 대한 감시 161
제4절 수용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사 162

제4장 결론 165

참고문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