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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 편

개인저자
한상국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1
형태사항
415 p. ;. 26cm
ISBN
9788981915087
청구기호
088 조세1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21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2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편 총론

Ⅰ. 경제 및 사회 환경
1. 대만의 사회 환경
2. 대만의 최근 경제 상황

Ⅱ. 조세체계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대만의 세무행정조직
4. 조세법의 법률 성격
5. 법령의 발효일
6.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재정수지획분법과 지방세법통칙
1. 조세수입 : 국세, 직할시 및 현(시)세
2. 각급 정부간 조세수입의 분배
3. 세액의 일괄배분(統籌分配)
4. 징수의 제한
5. 특별조세, 임시조세 및 부가조세의 징수
6. 징수연한, 대상 및 세율(세액)의 제한
7. 각 조세의 상환(受償)순서
8. 재정수입
9. 재정지출

Ⅳ. 조세수입 규모 및 추이

Ⅴ.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1. 현행 세제개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2. 구체적인 조세정책

제2편 소득세제

Ⅰ. 종합소득세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소득
4. 세율
5.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6. 조세우대
7. 징수관리

Ⅱ.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5. 납부세액의 계산
6. 조세우대
7. 징수관리
8. 자산 평가(資産고價)
9. 장려 및 처벌

Ⅲ. 소득세 양세합일제도(兩稅合一制度)
1. 서론
2.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설정
3.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의 시작, 종료 기간
4.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計入)하는 조건
5.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
6. 주주의 공제가능세액계정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 및 차감시점
7. "세액공제비율"의 계산과 공제가능세액의 분배
8. 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9. 이익신고 및 조사
10. 세액환급
11. 비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분배받는 주식배당금 또는 이익에 관한 규정
12. 처벌

Ⅳ. 소득최저세부담제도(所得最低세負制)
1. 서론
2. "소득기본세액조례"의 주요 내용
3. 실시대상 및 배제대상
4. 일반소득세액과 기본세액의 크기 비교
5. 영리사업조직의 기본세액의 계산
6. 기본세액과 양세합일의 결합
7. 개인기본세액의 계산
8. 처벌
9. 과도기간의 완충규정

Ⅴ. 이전가격세제(移轉訂價稅制)
1. 법원
2. 적용대상
3. 관련 용어 정의
4. 독립기업원칙(常規交易原則)
5. 비교가능대상의 선정
6. 정상교역방법(常規交易方法)
7. 유형자산의 정상교역방법
8. 무형자산의 정상교역방법
9. 서비스 제공의 정상교역방법
10. 자금사용의 정상교역방법
11. 조사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및 자료(文據)
12. 이전가격사전합의(預先訂價協議)
13. 조사 · 확정(核定) 및 조정
14. 처벌

제3편 소비세제

Ⅰ.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치형 영업세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5. 납부세액의 계산
6. 감면범위
7. 징수관리
8. 통일영수증제도(統一發票制度)
9. 겸영영업인
10. 처벌

Ⅱ. 화물세(貨物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재화의 종류 · 세율 및 세액
4. 납부세액의 계산
5. 감면규정
6. 징수관리
7. 처벌

Ⅲ. 담배주류세(어酒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품목 및 세액
4. 과세시점
5. 건강복지세(健康福利捐)의 추가징수
6. 감면규정
7. 징수관리

Ⅳ. 오락세(娛樂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및 대리징수인
3. 과세대상
4. 세율
5. 감면규정
6. 징수관리
7. 장려 및 처벌

제4편 재산세제

Ⅰ. 지가세(地價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5. 과세표준
6. 감면규정
7. 징수절차
8. 처벌

Ⅱ.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5. 납부세액의 계산
6. 감면규정
7. 징수관리
8. 처벌
9. 공고지가(公告地價)와 공고현치(公告現値)의 비교

Ⅲ. 방옥세(房屋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5. 과세표준
6. 감면규정
7. 징수관리
8. 처벌

Ⅳ. 유산세(遺産稅) 및 증여세(贈與稅)
1. 서론
2. 과세유형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세율과 계산
6. 유산 및 증여재산 가치의 계산
7. 감면 및 공제 규정
8. 납세절차
9. 행정구제 및 벌칙
10. 기타

Ⅴ. 계세(契稅)
1. 서론
2. 납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5. 납부세액의 계산
6. 감면규정
7. 징수관리
8. 장려 및 처벌

Ⅵ. 전부(田腑)
1. 서론
2. 명사 정의
3. 과세대상
4. 징수기준
5. 荒地稅 부가징수
6. 감면규정
7. 납세절차
8. 처벌

Ⅶ.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와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
1. 서론
2. 증권교역세(證券交易稅)
3. 선물교역세(期貨交易稅)

Ⅷ. 인화세(印花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 또는 세액
5. 감면세
6. 징수관리
7. 처벌

Ⅸ. 사용패조세(使用牌照稅)
1. 서론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납부세액의 계산
5. 감면세
6. 징수관리
7. 처벌

제5편 조세행정법제

1. 서론
2. 조세우선권
3. 납세의무
4. 조세의 보전과 재산의 담보
5. 징수절차(稽徵程序)
6. 조사, 수사, 비밀유지 및 납세자 성명의
7. 납세자권리의 보호
8. 행정구제
9. 행정구제 후의 환급, 보충 세액의 처리
10. 재조사(復?)와 更正의 구별
11. 강제집행
12. 세금의 자동보충(自動?稅) 시 이자 가산 및 처벌 면제
13. 경과(情篩)가 경미할 경우 처벌의 면제
14. 처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