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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북한연구소 연구시리즈 003

북한의 남북정치협상 연구

개인저자
김해원 저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1
형태사항
342 p. : 삽화 ; 24 cm
ISBN
9788959334292
청구기호
340.9115 김92ㅂ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347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47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협상은 “나와 상대방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상반된 이해관계에 처했을 때 서로 합의를 보기 위해 밀고 당기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에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남북통일’이라는 화두가 존재한다. 바로 이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남북 두 당사자는 하나의 합의된 이익을 결과물로 도출해내기 위해 상호 절충과 타협의 과정인 남북협상을 하였던 것이다.

혹자는 1990년대 초의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 간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해 북한의 협상목표에 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협상의 본질, 즉 ‘의사협상’에서 ‘진의협상’으로 협상성격마저 변화시켰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2000년대의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되던 시기를 진정한 남북 간 통일대화가 무르익었던 시기로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정치협상의 방식을 반드시 견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40여 년의 남북협상의 역사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제가 선정되었으며, 진행되던 남북대화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재개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허구이며 결코 맞지 않은 주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성심편(省心編)에 ‘慾知未來 先察已然’(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살펴보라)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는 과거의 행적을 통해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옛 성현의 충고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옛 성현의 충고에 부응하고자 과거의 남북정치협상 사례들을 소상히 분석한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난 시기 남북조절위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의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남과 북은 어떤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정치협상을 진행하였고,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어떻게 파행되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밝혀줌으로써 남북정치협상이 ‘진의협상’ 내지는 진정한 통일대화의 범주에 속하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였는가라는 앞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도 포함하고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들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2절 분석틀 구성 제3장 남북조절위회담의 중담과 재개 제1절 남북조절위회담의 성사배경 제2절 남북조절위회담의 전개과정 제3절 남북조절위 본회담의 중단 및 재개요인 분석 제4장 남북고위급회담의 중단과 재개 제1절 남북고위급회담의 성사배경 제2절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과정 제3절 남북고위급회담의 중단 및 재개요인 분석 제5장 남북장관급회담의 중단과 재개 제1절 남북장관급회담의 성사배경 제2절 장관급회담의 진행과정 제3절 남북장관급회담의 중단 및 재개요인 분석 제6장 북한 대남협상 중단 및 재개유형의 특징 제1절 중단유형의 특징 제2절 재개유형의 특징 제3절 중단과 재개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