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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국적법

대등서명
國籍法
개인저자
석동현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1
형태사항
447 p. : 양식 ; 26 cm
ISBN
9788918089157
청구기호
361.817 석225ㄱ
서지주기
참고문헌(p. 440-442)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346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46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서는 새 국적법의 전체 내용을 축조식으로 해설하기 위한 책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적법에 관한 교과서나 이론서가 발간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서두 부분에 국적제도에 관한 기초 이론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국적제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2편은 우리나라 국적법의 연혁과 총 10회에 걸친 개정의 요지를 소개하고, 제3편에서는 새 국적법의 전체 내용과 개정부분의 취지 등을 조문순서에 따라 축조식으로 해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제 등 국적이론 분야에서 아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검사 신분으로 형사법이 전공이어야 할 필자가 약간 특이하게도 국적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게 된 것은, 1995년 9월 당시 우리나라 국적행정의 주무관서였던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부임하여 1998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국적업무의 처리 및 국적법령의 정비를 담당하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목차
제1편 國籍에 관한 一般理論 제1장國籍의 槪念 제2장國籍의 機能 제3장國籍의 法源 제4장國籍의 決定 제5장國籍의 抵觸 제2편 大韓民國 國籍法의 沿革 제1장槪 要 제2장國籍에 관한 臨時條例 제3장制定 國籍法 제4장제1차~제3차 改正 제5장제4차 改正 제6장제5차~제9차 改正 제7장제10차 改定 제3편 國籍法 逐條 解說 제1장國籍法의 立法目的 제2장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제3장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제4장歸化制度 제5장隨伴取得制度 제6장國籍回復制度 제7장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제8장國籍再取得 申告制度 제9장複數國籍者의 法的 地位 제10장國籍選擇制度 제11장國籍選擇命令制度 제12장國籍喪失決定制度 제13장複數國籍者에 관한 通報義務 제14장外國 國籍의 取得에 의한 國籍喪失 제15장國籍喪失의 申告 및 通報 제16장官報 告示 제17장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제18장法定代理人에 의한 申請·申告 제19장國籍判定制度 제20장歸化許可 등의 取消 제21장權限의 委任 제22장附 則 제4편 爭點事項 檢討 제1장北韓住民의 國內法的 地位 제2장'最初의 大韓民國 國民'에 관한 法的 欠缺과 治癒方案 부록 1. 국적법 2. 국적법 시행령 3. 국적법 시행규칙 4. 국적업무처리지침 5.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6. 국적관련 국내문헌 主要 參考文獻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