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핵물질과 핵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는 핵안보의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은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37개국 정상과 10개국 고위대표 그리고 3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세계 47개국의 정상과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다. 한국은 제1차 회의에서 2012년 차기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정상회의로서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격을 높이며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본 연구는 국제안보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한 핵안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핵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제2차 회의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출범한 핵심적인 요인은 9/11 테러이후 미국 본토에서 핵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런 위협을 예방해야 한다는 절박감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핵테러 가능성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에서 핵안보가 차지하는 위치를 검토하고, 원자력 이용의 핵심 개념인 ‘3S’(Safeguards, Safety, Security)의 내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제Ⅳ장에서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분석했고, 제Ⅴ장에서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제Ⅵ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핵안보는 북핵폐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와 군사용 핵물질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Ⅶ장에서는 제2차 정상회의에 임하는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① 고려사항, ② 기본방향, ③ 새로운 의제 제시, ④ 세부 추진전략. 본 연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핵폐기와 핵안보는 별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규범을 감안할 때,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즉 핵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협인 북핵문제를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국제안보행사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만약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가 빠졌다’는 비판,‘우리 안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무용론’ 등이 확산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음과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북한 핵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 북한의 ‘서울 불바다’, ‘남한 잿더미’ 등의 위협 발언을 적절히 활용하여 북핵 위협의 실상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간접적, 외교적 핵포기 압박효과를 유발한다. - 세계 제1의 WMD 확산국가인 북한과 이웃해 있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비핵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한다. - 세계 정상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정상외교를 통해서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각종 파행적 일탈행위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우위를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의 핵확산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시리아 원자로 수출, 미얀마 핵개발 커넥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 등이탈국가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irresponsibleproliferation) 활동이 핵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핵기술·핵물질 불법 거래야말로 핵안보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핵확산 활동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무책임한 확산행위가 핵테러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핵테러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라는데 범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핵확산 활동을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뜻 맞는 나라들의연합체”(coalition of willing)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PSI 협약”(PSI Convent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PSI야말로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핵안보 측면에서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에 비해 IAEA의 접근이 차단된 북한이 훨씬 큰 문제라는 점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에 제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의 김정일을 초청한다. - 북한으로 하여금 핵안보 관련 모든 국제규범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 남북한 간에 핵안보 관련 협력을 제의하고, 구체적으로 쌍방 핵시설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과 자료교환을 추진한다. - 쌍방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및 무력사용 금지 협정 체결을 제안한다. 이밖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의제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핵안보정상회의 확대·개편, ‘3S’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자력정상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컨센서스’(Seoul Consensus)를 도출하도록 한다. - 방사성 테러 위협을 고려하여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의제로 추가한다. - HEU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존의 플루토늄관리지침과 통합한다. -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핵안보훈련센터를 설립한다. -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국제협력을 공론화한다. - 각국이 자발적으로 핵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선언하도록 유도한다. - 핵보유국들이 별도의 회의를 열고 핵안보 관련 이행조치를 발표하도록 제안한다. - 핵확산에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국제재판에 회부하자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후속논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자국 이기주의를 위해 이용한다는 비판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존의 한·미 현안과 분리해서 회의를 진행한다. -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기술 수준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 남북 통행관련 합의서의 엄격한 이행과 보완·개정 추진 의지를 천명한다.

요약 Ⅰ. 서론 Ⅱ.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과 동기 1.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2.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차원의 노력 3. 핵테러 방지에 관련된 기존 국제규범과 협약 Ⅲ. 핵안보와 국제 핵비확산체제 1. 핵비확산체제 2. 핵비확산체제와 핵안보 Ⅳ.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성과 1. 오바마의 “포괄적 의제”(Comprehensive Agenda) 2. 국제협력과 정상회의 3.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운영과 성과 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사전 준비 1. 1차 교섭대표회의 2. 1차 부교섭대표회의 3. 한국의 준비상황 Ⅵ.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 2.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 Ⅶ. 한국의 전략과 대책 1. 고려사항 2. 기본방향 3. 새로운 의제 제시 4. 세부 추진전략 참고문헌 부록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