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2008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갈등과 긴장이 반복됨. - 2008년 3월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추방,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2009년 3월～8월 개성공단에서 유성진 씨 억류 등으로 상황 악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도 악화되면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북핵검증 합의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중단, 2009년 상반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2010년 11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이하 UEP) 공개로 북핵문제를 둘러 싼 우려고조 ○ 하지만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접촉(7.22), 뉴욕에서 미·북대화(7.28～29) - 러시아 동부의 울란우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8.24)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는 이른바 6자회담을 위한 ‘3단계’ 접근 방안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미·북 양자회담 → 6자 예비회담 → 6자 본회담’의 3단계 안을 제시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경색으로 무산 - 지난 4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남북 수석대표간 회동 →미·북간 회담 → 6자회담’의 새로운 3단계 안을 제시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으로 전개된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6자회담 대책 ○ 우선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 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은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첫째,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폐기의 원칙 위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전망이 필요, 특히 북한 핵문제해결에 있어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 요망 -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전략에 입각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자회담의 의제와 이행방안, 합의문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우리의 입지를 확보 ○ 그랜드 바겐에 입각하여 북핵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북한체제보장, 대북경제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핵폐기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하되, 구체적 이행은 ① 비핵화 초기조치, ② 비핵화 기반조성, ③ 비핵화 심화, ④ 비핵화 완성의 4단계로 구분하여 이행방안 마련 -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하여 6자회담의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프로세스를 연계 ○ 한편,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핵안보 정상회의의 우선 과제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회의의 합의 및 공약사항의 이행 점검 ○ 6자회담 재개 시 우려되는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대립양상이 고착되는 양상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3. 남북관계 대책 ○원칙의 유지 - 남북 핵회담 또는 6자회담 개최 시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 핵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력 확보 -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도모 - 한·미동맹 및 우리의 군사력에 의한 대북 억지력 확보에 의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음으로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 - 대북지원 및 경협조치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 ○ 대북정책의 유연성 발휘 -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내 선거에서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남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관리에 주력 - 6자회담 재개, 남북대화 등에 따른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 - 인도적 지원의 확대,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로 관계 개선의 여건 조성 -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에 의해 남북관계의 복원 ○ 인도적 지원의 확대 -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은 북한이 국제기준에 준하는 분배감시활동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직접지원을 추진하며 대규모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규모 다회성 지원방식으로 지원 - 북한이 반대할 경우 감시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민간단체의지원한도 상향조정 등 인도지원 활동을 장려 -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와 연동하여 지원규모와 품목을 조정 ○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5·24 조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남북관계 개선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체육 및 학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남북 축구대회 개최,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공동추진 등) ○ 남북관계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관급회담을 개최함. - 천안함·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수용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방안 논의 -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관해 논의 -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 및 납북자·국군포로, 신숙자씨 모녀 사건 등 문제 해결에 역점 ○통일담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함.

요약 Ⅰ. 머리말 Ⅱ.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변화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논의 2. 북한의 대중·대러 관계 Ⅲ.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면 접촉 1. 미·북관계 2. 남북관계 3. 양자 및 3자 접촉 IV. 6자회담 관련국 입장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일본의 입장 5. 러시아의 입장 V. 6자회담 경로 및 전망 1. 6자회담 전개경로 2. 예상 시나리오 VI. 우리의 대책 1. 6자회담 대책 2. 남북관계 대책 참고문헌 부록: 북핵관련 주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