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 개인저자
- 림금숙 저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96 p. ; 24 cm
- 총서사항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ISBN
- 9788984796171
- 청구기호
- 000 정책11-02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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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연구에서는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과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한국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통해 두만강지역 다국적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은 지린성의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며, 북한이 나선특별시의 개발개방을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두만강지역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필요성이다.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간 경제협력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 항을 통하여 중국의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잇는 다국적 운송통로와 몽골, 러시아, 중국,한국, 일본 더 나아가 미주지역을 잇는 동북아지역 물류운송통로의 구축, 자원개발과 수출가공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두만강지역의 다국적 관광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유휴인력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진출과 북한 인력의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 등 노무송출협력,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건설 등이다.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참여는 북방진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도와줌으로써 향후 통일비용 감소 및 남북물류체계의 통합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중국기업들과 합작하여 두만강지역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남북물류체계의 통합에 대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동북3성 등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투자를 확대하여 두만강지역의 물류 증가를 추진하고 다국적 관광 및 금융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개발협력을 제약하는 주요인들로는 두만강지역개발 이익을 둘러싼 중·북·러 3국의 이해관계, 막대한 자금 수요에 비하여 미비한 외자유치,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러시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외교적 환경 등이다.
지난 1990년대 초 UNDP가 주최한 두만강지역개발이 ‘제1차’ 개발이었다면 2009년 중국정부가 제기한 “창지투를 선도구로 한 중국 두만강지역개발”은 ‘제2차’로 볼 수 있다. ‘제2차’ 두만강지역개발은 당사국들의 개발의지가 명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졌으며개발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이다.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관계를 잘 풀어야 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이 대내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7경제협력의 필요성
1. 창지투 선도구 전략목표 실현의 필요성
2. 나선특별시 개발개방의 수요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개방의 수요
4.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수요
5.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의 수요
Ⅲ.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1. 국제운송통로의 구축
2. 산업협력
3. 관광협력
4. 노무송출 협력
5. 금융·교육·문화 분야의 협력
6.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의 추진
Ⅳ.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및 과제
1. 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참여 의의
2.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과제
Ⅴ.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의 제약 요인 및 대안
1. 두만강지역개발을 둘러싼 중·북·러 3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
2. 창지투 선도구 자체의 제약 요인
3.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체제개혁의 지연
4. 러시아 정부의 자원보호 정책
5. 동북아지역의 복잡한 정치·외교적 환경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