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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형태사항
293 p. ; 24 cm
ISBN
9788984796195
청구기호
000 정책11-0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3368대출가능-
1자료실G001336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336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336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현재의 DMZ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비무장화를 위해서, 환경·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남북한 접촉지역으로서 교류협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그러한 방향으로 수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인식아래 출발하여 2011~2013 년간 3개년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1차년도인 2011년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 총람의 발간이다. DMZ의 개념, 정치·군사적 배경과 의미, 관련 사건일지 및 법·규정을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사업으로서 국가적 측면에서 DMZ 평화적 이용이 가지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DMZ 평화적 이용이 왜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DMZ 평화적 이용이 가지는 다양한 국가적 의미를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대북·통일정책 및 외교·군사적 측면은 ‘상위정치’(High Politics)분야로, 그리고 경제·국토관리·환경·문화관광적 측면은 ‘하위정치’(Low Politics)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DMZ 평화적 이용방안이 제도적, 법적, 대북협상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추진되어야 하는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통일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접경포럼"을 축으로 하여 ‘총합적 협동연구방식’을 채택하여 연구하였다.모든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보다 폭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문제점을 조망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 시 상생공영과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및 세부적 추진방안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다. 통일 대비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며, DMZ 평화적 이용을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평화와 환경보호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DMZ 평화적 이용이 실현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안정, 상생공영, 민족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도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쟁을 고발하고 반성하는 장소로, 갈등하고 대립했던 인간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장소로,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던 자연환경이 다시 인간과 화해·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DMZ를 거듭나게 해야 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DMZ가 남북한 정치·군사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그리고 이것들을 아우르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의 중심지가 되도록 거듭나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국가전략으로서 DMZ 평화적 이용 Ⅱ.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상위정치분야 1. 대북·통일정책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외교정책적 측면 Ⅲ.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하위정치분야 1. 경제적 측면 2. 국토관리적 측면 3. 환경생태적 측면 4. 문화관광적 측면 Ⅳ. DMZ 평화적 이용의 고려사항 1. 제도적 측면 2. 법적 측면 3. 대북협상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