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 년간 때가 되면 대두되었다가 사라지고,또 시차를 두고 다시금 부각되었다가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有耶無耶) 되어 버리는 주기적 싸이클을 반복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등에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2011년 11월 2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경유 PNG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2013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에 착수, 2016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3국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협력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통해 시작된 본 사업은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스관 사업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조명(spotlight)을받는 이유는 가스관 연결 과정과 연결 이후 남북러 3국 모두가 확보하게 될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즉, 이 사업은 3국모두에게 공히 ‘win-win-win’이 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거해야할 장애요인들 역시 적지 않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북한 관련리스크’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남북한간 관계 개선 및 복원이 전제되어 양국간 강도 높은 신뢰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태생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이 왜 매번 반복적으로 이슈화되는가 하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한 경유 PNG사업은 그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매 정권마다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북한 경유 PNG 사업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남북러 3국모두에게 어떤 정치·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동시에 어떠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더불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의 객관적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현실성이 낮은 이 사업을 ‘이명박표 3대 경협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 사업은 분명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다. 3국간 협상이 최적의 접점을 찾아 실제 사업이 시작된다면, 한국·북한·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다. 북한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의 통관료를 챙길 수 있고, PNG 건설 참여를 통한 인건비 및 지역개발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PNG 통과 지역에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전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러시아는 향후 30 년간 안정된 가스시장을 확보해 총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한·중·일이란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안정적 가스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PNG건설에 투입될 비용을 제외하고도 LNG보다 약 30~70% 저렴한 가격에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협력에 이은 경제 및 산업분야의 협력으로 파급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3국 모두에게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과 부수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본 사업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 리스크(risk)’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선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현재 남북관계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만큼 긍정적이지도 않다. 더더욱 북한의 기존 행태에 비춰볼 때, 언제라도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가스관 협상 시 이에 대한 제도적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즉, 러시아가 충분히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보장, 북한이 가스관을 막거나 중간에 탈취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물량 부족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북한 리스크를 막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셋째, 북한 변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경제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란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은 경제적 실현가능성보다는 남북관계 국면전환용의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20 년간 꾸준히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정치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개입된 북한 경유 PNG사업은 과거 선례에 비춰 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그럼에도 문제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정치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정치와 경제 두 영역 중 어느 것이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는 학계에서도 오랜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항상 정치가 경제보다 상위 개념이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8.22)를 취한 사건, 또한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사업을 중단시킨 사건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간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의 경협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언제라도 남한 혹은 북한 당국에 의해 단절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모두 각각 이익의 내용과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 다르다. 3국 모두 이번 가스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정책의 우선 순위와 시급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작이 쉽지 않을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몰라도,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곳곳에서 3국간 이해관계와 계산법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직접적인 경제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한국은 직접적 이익도 중요하지만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부수적 경제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경제적 목적과 대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영향력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스관 사업이 성사되기위해선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큰 틀에서 3국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므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선 뭔가가 필요하다. 즉, 경제적 이유면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면 정치적 이유, 안보전략적 이유면 안보전략 이유로 인한 3국간 어떠한 합일점이 매칭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분명 3국 모두에게 정치·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정치적 필요도 있고, 경제성도 있으며, 각종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업 실행을 현실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산재해 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이 북한 관련 리스크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확한 추진원칙의 설정, 분쟁의 최소화방안 강구, 북한 리스크 관리방안, 3자협력 구조 활성화 방안 등이 될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본 사업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요 약 I.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가치 및 구성 II.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의미와 현황 1. 사업의 의미 2. 사업의 추진 현황 III.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정치·경제적 기대효과 1. 한국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2. 북한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3. 러시아의 경제적 기대이익과 정치적 파급효과 IV.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쟁점 및 제약요인 1. 북한 변수로 인한 정치적 제약요인 2. 경제적 제약요인 3. PNG 사업의 문제점 V. 향후 과제 1. 명확한 추진원칙의 설정이 필요 2. 당사국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3. 북한 리스크 관리방안 4. 3자협력 구조의 활성화 방안 VI.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