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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통일대계연구 2011-04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형태사항
285 p. ; 24 cm
ISBN
9788984796300
청구기호
000 연구11-04대계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3384대출가능-
1자료실G001338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338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338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모든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였다. 50년대 남북 대결구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북진 통일론’과 ‘승공통일론’이 대북정책을 주도하였으며 무력사용의 필요성도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60년대 ‘선건설 후 통일’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실적이었다. 70년대 들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기능주의 통합방식이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상호화해와 평화공존이 우선시 되었다.포용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은 것은 냉전이 종식되면서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간이질화를 극복하여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하에서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원칙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다. 북한이 우리의 원칙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햇볕정책이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관심을 두었다고 평가되면서 통일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남 비방과 협박을 계속하던 북한은 마침내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커지는 것 역시 ‘전략적 인내’가 직면한 도전들이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대북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체제 전환을 도모하자는 주장, 일단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화(communication)물꼬를 트자는 주장,1 2중 전략(two track approach)을 추진하자는주장 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 중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식량지원과 대화를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의 환경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명한 통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준비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의 저해 요인 및 부정적인 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 통일비전과 통일준비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제1부 통일비전과 통일 시나리오 /1 제1장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준비 /3 최진욱 (통일연구원) Ⅰ. 통일비전과 통일준비 Ⅱ. 우리 앞의 도전들 Ⅲ. 도전을 넘어서 Ⅳ. 종합적 대북정책의 모색 제2장 통일한국을 위한 비전 /25 홍용표 (한양대학교) Ⅰ. 통일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비전 Ⅱ. 분할과 분열의 역사 Ⅲ. 분할론과 분열론 극복을 위한 통일비전과 전략 Ⅳ. 통일 미래상: 평화 코리아(Peace Korea) 제2부 대상과 전략 45 제3장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협력 유도 방안 /47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Ⅰ. 한국의 통일구상 Ⅱ.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Ⅲ. 미국의 협력 유도 방안 Ⅳ. 미국을 통한 대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Ⅴ. 평화통일 세일즈 외교 제4장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통일 /71 김태현 (중앙대학교) Ⅰ.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Ⅱ. 미중관계와 한반도 통일 Ⅲ. 통합과 변환의 국제정치 제5장 일본에 대한 통일외교의 모색 /93 김호섭 (중앙대학교), 이유진 (숙명여자대학교) Ⅰ. 한반도 통일의 국제관계 Ⅱ.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대북정책 Ⅲ. 통일과정과 일본의 국익 Ⅳ. 대일본 통일외교를 위한 고려사항 제6장 한반도 통일을 위한 EU의 역할과 협력유도 방안: /115 중국의 참여 유도 역할을 중심으로 유현석 (경희대학교) Ⅰ. EU의 대북한 정책의 전개 Ⅱ. EU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력 유도 방안 Ⅲ. EU를 통한 중국의 한반도 통일과정에의 참여 유도 전략 Ⅳ. 정책 제언 제7장 한반도 통일과 국제기구의 역할 /139 김영호 (국방대학교) Ⅰ. 통일관련 국제기구의 역할 현황 Ⅱ. 향후 통일대비 국제기구 활용방안 Ⅲ. 국제기구 활용을 위한 필요사항 제8장 다자협력 네트워크 외교를 통한 통일외교 추진 /163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Ⅰ. 통일방안과 담론의 준비: 과정으로서 통합과 ‘열린 민족주의’ Ⅱ. 다자협력 네트워크 외교 전략: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의 구성 Ⅲ. 다자협력 네트워크 외교 추진체계: 인적, 조직적, 제도적 개편 제3부 주요 이슈와 통일외교 /181 제9장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 유도방안 /183 이상현 (외교통상부) Ⅰ. 북핵문제의 현황 Ⅱ. 중국의 입장과 관계의 변화 Ⅲ. 통중전략(通中戰略)의 모색 Ⅳ. 다층적?다자적 국제협력 제10장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205 홍관희 (고려대학교) Ⅰ. 북한 핵무장의 목표와 실상 Ⅱ. 통일과 비핵화 Ⅲ. 비핵화를 위한 노력 평가 Ⅳ. 비핵화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 제11장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통일외교: /227 후계구도 구축과 탈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호열 (고려대학교) Ⅰ. 김정은 후계구도 공식화와 체제 변화 가능성 Ⅱ.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과제 Ⅲ.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Ⅳ. 북한체제 변화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Ⅴ. 북한 민주화와 국내외 탈북자의 역할 Ⅵ. ‘재스민 혁명’의 가능성과 우리의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제12장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국제 협력 249 김근식 (경남대학교) Ⅰ. 사회주의 체제전환론 Ⅱ.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전망 Ⅲ. 북한 체제전환의 장애요인과 필요조건 Ⅳ. 북한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공동개입(co-engagement) Ⅴ. 우리의 선택 정책 제언 /271 ? 집필진 소개 /28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