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북아 안보정세 과거 동북아 국제정세는 역내 국가 간 군사·안보적 측면의 대립·갈등, 경제적 측면의 협력·공조의 이중성을 내포하면서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금융위기 극복차원의 협조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군사안보적 대립이 치닫는 등 21세기에 들어와 가장 대립과 갈등이 고조된 한 해였다. 2011년 전반기에는2010년 각종 현안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악화되었던 미·중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호전되었다.2010년 미·중 간 세력경쟁, 역내 국가들 간의 외교안보적 대립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미국과 중국 양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1월 19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적 파트너십,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총 41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서 한·미·일 대 중·북·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북아 질서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중국 역시 북한의 편중적 태도,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역내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등 자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에 의해 촉발된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대국굴기보다 평화발전을 표방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로 회귀하고자 했다. 정상회담 후 양국은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미·중 전략 경제대화(5월), 아·태 사무협상(6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중(8월) 등 다양한 대화와 협상 채널을 가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는 청산되지못한 과거의 역사적 유산, 지역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대만·북한문제, 그리고 미래 동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세력경쟁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면을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미·중 간세력전이가 예상보다 빨리 발생하면서 19세기 말 세계 제1의 경제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독일 나치, 일본 군국주의, 소련 공산주의의도전을 물리쳤으나, 연 9% 전후 고도성장을 하는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력 증강을 토대로 군비 확장을추진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매력 공세를 실시하고 있는 등 중국은 영향력과 파워에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적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 전이가 발생되고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국제경제구조가 영합게임식으로 변해감에 따라 2011년 하반기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1월 하와이, 호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미국이아시아를 중시하고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2011년 10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 장관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라는 글에 잘 제시되어 있다. 2010년 1월 이래 수차례의 연설을 통해서 클린턴 국무 장관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물리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지도력 유지 방책으로지역 아키텍처란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질서를 재건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서 두 가지 기본 축은 동맹과 FTA이다. 기존의 군사동맹 네트워크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남부에서부터 동북아의 일본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1년 중국 견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동북아지역 미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였다. 한·미동맹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기존의 안보 전략 동맹보다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관계까지도 추구하는 다원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같은 달 개최된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 삭감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현재의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미·일동맹의 경우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동맹의 응집력이 약화되었었으나, 일본 정부가 2010년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바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구체적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의 노다 총리는 2011년 9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이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며,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존 합의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미국은 또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관계, 싱가포르와의 안보 협력 등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례로 미국은 6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 수역인 난사군도 인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남중국해 영토분쟁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양국의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동 훈련은 미국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맹국인 필리핀 등 지역 국가와의 연대로 중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클린턴 국무 장관은 미국·필리핀 군사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미 구축함 USS 피츠제럴드에서 향한 연설에서 필리핀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은 베트남, 미얀마 등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국가들과도 안보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이러한 경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해상통로의 안전 확보와 막대한경제적 이익 의 고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위해남중국해에 개입하려는 일본은 9월에 필리핀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영유권 분쟁을 주요 의제로 정부간 협상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베트남과 남중국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위협력 각서를 교환하였다. 미국은 호주와의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캔버라에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미국 해병대 250명을 호주 북부 다윈 지역에 상주시키고, 이를 2016년까지 2,500여 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남중국해 지역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지할 것은 미국이 자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연계시키는 ‘소 다자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미국·일본·한국과 미국·일본·호주 3국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일본·한국의 연계를 위해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가상 동맹’(virtual alliance)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11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아·태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를 더욱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며,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강조하였다...

Ⅰ. 동북아정세 1. 동북아 안보정세 2. 북핵문제 3. 한국의 대외관계 가. 한·미관계 나. 한·중관계 다. 한·일관계 라. 한·러관계 Ⅱ.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동향 나. 경제동향 다. 사회동향 라. 군사동향 2. 대외관계 가. 미·북관계 나. 북·중관계 다. 북·일관계 라. 북·러관계 3. 대남동향 Ⅲ.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나. 사회·문화교류분야 3. 인도주의 사안 가. 북한인권분야· 나.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문제 다. 이산가족문제 부록: 2011년 주요 사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