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262 p. ; 24 cm
- ISBN
- 9788984796478
- 청구기호
- 000 협동11-15-0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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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3435 | 대출가능 | - | |
1자료실 | G0013436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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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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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1년 벽두부터 전개된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는 소위 ‘민주화’ 저항으로 묘사되면서 제3의 민주화 물결 또는 제4의민주화 물결로 규정되기도 한다.1 특히 42년간 독재 정권을 유지해왔던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의 불행한 말로를보면서 북한의 독재정권과 1인 지배 독재자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다시관심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 다원주의 요소를 도입한 체제로 전환한 국가이든, 권위주의체제에서 다원주의 요소를 도입한 체제로 전환한 국가이든,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의 핵심은 변화를 추동한 핵심 요인과 그기제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추동한핵심 요인이 빵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유의 문제인지,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인지의 여부다. 이러한 질문은 권위주의체제의 변화를 추동한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체제전환을 경험한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지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신생국가, 즉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의 경험은 무수히많다. 그러나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자금과 물자의 제공이 수원국(受援國)의 발전 능력으로 전환되어 경제발전에 성공하고 또 지속가능한경제적 능력을 구비하게 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외부의원조는 부정부패 조장, 독재체제 강화 등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부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주의제도 건설
Ⅰ. 서론
Ⅱ. 민주주의 원조 이론
1. 머리말
2. 민주주의 원조 접근법 - 정치적 과정 Vs. 발전적 변화
3. 민주주의 원조분야의 주요 행위자
4. 민주주의 원조의 주요 특징
5. 민주주의 원조의 교훈
Ⅲ. 자유-시장(free-market) 민주주의
1. 왜 시장화와 민주주의인가?
2. 시장경제의 특징
3. 민주주의의 요소
4. 시장-민주주의 작동 구조: 체코의 경험
Ⅳ. 체제전환과 자유-시장 민주주의
Ⅴ. 결론: 시장-민주주의화 전략
부록: Annotated Bibliography of International and Bilateral Agencies Supporting Democracy Assistance Abroad
제2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對)북한 교류 20년 평가와 교훈
Ⅰ. 서론
Ⅱ. 교류의 시작
1. 북한의 지원 요청
2. 상황 변화 요인
Ⅲ. 교류의 확장
1. 식량수요 분석 원칙
2. 대북 지원의 전국적 확대
3.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Ⅳ. 교류의 영향
1. 북한의 내부전략 변화
2. 2000년대의 활동
3. 공여국 분석
Ⅴ. 성과와 교훈
1. 성과
2. 교훈
Ⅵ. 결론: 권고 조치
1. 권고사항 - 인도적 조치
2. 권고사항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치
3. 시장
4. 농업
5. 보건
6. 훈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