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현재 남북한은 지난 2008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는 대치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5·24 조치로 남북한 간에는 위탁가공교역은 물론 1988년 이후 계속되어 왔던 남북 간 일반 무역마저 끊어졌다. 북한은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격렬하게 대응했으며, 2011년 여름에는 전격적으로 발효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근거하여 금강산특구 내에 있는 남측 자산에 대한 법적 처리를 단행했다. 그동안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몇 번 있었으나 남한과 북한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개성공단 사업만으로 남북관계의 명맥을 유지시키고 있다. 시간문제이긴 하지만 조만간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고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또는 본격적인 개방은 시작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이제 북한은 남한과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등과의 양자간 관계 외에도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이하 TA), 자금지원, 정책조언(policy advice) 등 다양한 다자간 채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개발지원전략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가동시킬 것이다. 곧 닥쳐올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국제개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국제협력체계를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실행방안의 하나로써 우리 정부 주도하에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Ⅰ. 서론 Ⅱ. 국제개발금융기구 개발어젠다의 변천 1. 세계은행(World Bank)과 개발(Development) 가. 초기 세계은행: 1945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의 IBRD 시대 나. IDA의 탄생과 자본주의의 황금기: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말 다. 제2차 석유위기와 중남미 외채위기: 1980년대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정책이행조건의 부과 라. 빈곤감축에 대한 재조명과 거버넌스(governance) 중시: 1990년대 마. 원조의 효과성과 제도(institutions)에 대한 관심: 2000년대 2.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주요 개발어젠다의 변천과 현황 가. 프로젝트형 지원에서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rogram-Based Approach)으로 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수원국 조건 중시(country selectivity)로 다.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 강조에서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강조로 라. 양허성 자금 재원 배분방식의 변화: 필요(needs)에서 성과(performance)로 마. 세계은행 중점 지원부문의 변천 바. 투입 중시(input-based)에서 성과 중시(result-based)로 3. 국제개발금융기구의 개발어젠다 변천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의 확산 나. 수원국 조건 중시와 원조의 효과성 다. 정책이행조건의 최소화와 수원국 주인의식 강조 라. 성과에 따른 국제개발금융기구 양허성 자금의 분배 마.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부문으로의 중점 지원부문 이동 Ⅲ.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연구 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개요 2. 주요 국제개발기구의 개발지원전략 가. 세계은행의 개발지원전략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전략 다. OECD DAC의 개발지원전략 라. 개발지원전략 종합평가 3. 주요국 개발지원전략 적용 사례연구 가. 베트남 사례 나. 우즈베키스탄 사례 4.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Ⅳ. 국제사회의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1. 국제협력체계 개요 가. 전통적인 원조조정 체계: 원탁회의(Round Table)와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나. 원조 공여자 간 조화(harmonization)의 등장 다. 새로운 국제협력체계 2.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가. 베트남의 국제협력체계 나. 이라크의 국제협력체계 분석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개발협력 정부 담당 조직체계의 역할 나.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 정비 다.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