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187 p. ; 24 cm
- ISBN
- 9788984796492
- 청구기호
- 000 협동11-15-05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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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3439 | 대출가능 | - | |
1자료실 | G001344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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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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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989년 동유럽의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은 국제원조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눠진 냉전 시대의 원조는 정치군사적 동맹체제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강대국들은 원조를 자신들의 동맹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였고, 원조 정책의 결정자들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그래서 수원국의 정부가 자신들과의 동맹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우에는 이 정부가 부패하고 반민주적일지라도 막대한 원조가 제공되었다. 동맹의 정치에 의해 제공된 원조는, 수원국의 빈곤문제 해결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원국 정부와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
그런데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동맹체제의 유지를 위해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갑자기 원조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발협력기구나 학계에서는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이론과 정책이 발전을 해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은 그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 원조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는 원조의 양과 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역량발전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과정
1. 역량발전의 개념과 층위
가. 역량 및 역량발전의 개념
나. 역량발전의 층위(layers)와 우선순위(priorities)
2. 개발협력에서 역량발전이 제기된 배경과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
가. 1990년대에 수원국의 역량발전이 제기된 배경
나. 역량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
3. 개발협력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역량
Ⅲ.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전략 및 체계
1.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전략
가. 유엔개발계획
나. 세계은행
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계
가. 유엔개발계획
나. 세계은행
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 역량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가.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조정
나. 역량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 활용
다. 역량발전을 위한 외부 공여자의 역할
Ⅳ. 수원국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사례
1. 경제관리를 위한 역량발전
가. 경제관리 역량발전을 위한 배경
나. 경제관리 역량발전의 정책분야
다. 주요 사례분석
라. 소결론
2. 무역 역량발전을 위한 원조
가. 무역 역량발전을 위한 원조의 역사적 배경
나. 무역 역량발전을 위한 원조의 개념과 특징
다. 무역 역량발전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당면과제
라. 주요 사례분석
마. 소결론
3. 지방공공행정의 역량발전
가. 공공행정 역량발전의 정책분야 및 특징
나. 지방공공행정의 사업 목표
다. 주요 사례분석
라. 소결론
4. 식량안보를 위한 역량발전
가. 농업부문 개발협력
나. 식량안보를 위한 역량발전 유형
다. 주요 사례분석
라. 소결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