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317 p. ; 24 cm
- ISBN
- 9788984796416
- 청구기호
- 000 협동11-14-01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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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협동연구의 목적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산재하는 북한정보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북한정보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여기서 북한정보 간의 유기적 연계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담당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북한정보관리체계는 분야별‧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북한정보의 보유 및 활용을 위해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북한정보를 관리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래 본 협동연구는 북한정보 내용의 내실화와 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보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집‧분석 및 활용 실태를 냉정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2010년에는 북한정보관리체계의 미래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북한정보체계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2010년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북한정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북한정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즉, 현존 북한정보의 집적 방식, 집적 규모, 질적 수준, 배분 구조, 활용 상태 등 총체적인 실태 파악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정보를 정치, 외교, 군사, 대남정책, 경제, 사회‧문화, 인권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들 분야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특성과 내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배경
3. 연구추진 방향
4. 연구추진 방법
제2장 북한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 틀
Ⅰ.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방향
1. 문제제기
2. 정보관리체계의 이론과 북한정보
3. 정보관리체계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4. 북한정보관리체계 발전의 대안모색
5.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의 추진 방향
6. 소 결
Ⅱ.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 교훈과 시사점
1. 주체별 동독정보관리체계
2. 분야별 동독정보관리체계와 문제점
3.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4. 서독의 동독정보관리체계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제3장 북한 사회·문화·인권 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연구 목적
Ⅱ. 북한 사회·문화 정보 분야
1. 북한 사회·문화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2. 사례 분석
3. 개선방안
Ⅲ. 북한인권정보 분야
1. 북한인권정보의 특성
2. 북한인권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인권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4. 국제 주체
5. 정보관리체계
Ⅳ. 소 결
제4장 북한 정치·군사·외교·대남 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정치정보의 특성
2. 기존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Ⅱ.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외교정보의 특성
2. 기존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Ⅲ.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군사정보의 특성
2. 기존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Ⅳ.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대남정책의 특성
2. 기존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Ⅴ. 소 결
제5장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4. 소 결
제6장 국제사회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Ⅰ. 연구 목적
Ⅱ.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미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2.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3. 한·미 북한정보 협력방안
Ⅲ.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2.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3. 한·중 북한정보 협력방안
Ⅳ.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일본의 국외정보관리체계
2.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
3. 한·일 북한정보 협력방안
Ⅴ.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2.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
3. 한·러 북한정보 협력방안
Ⅵ.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1. 국제기구와 북한정보의 문제
2. 국제 NGO의 북한정보관리체계
3. 북한정보교류 협력방안
Ⅶ. 소 결
제7장 결 론
Ⅰ. 북한정보관리체계의 비교분석
1. 분야별 비교분석
2. 국제협력 비교분석
Ⅱ.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정부 부문
2. 민간 부문
3.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4. 정보공개제도와 비밀보호제도의 조화
5. 국제적 대북정보협력 강화
총괄보고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