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에서 이익집단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익집단사회>의 신판이 나오게 되었다. 2005년 가을에서 2006년 봄까지 벌어진 로비 스캔들로 관련 로비스트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수감되고 민주당은 10여년만에 의회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다. 로비개혁법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은 분명치 않다. 상원 공화당 유력 지도층 인사인 트렌트 로트(Trent Lott) 의원은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로비스트로 전향하기 위해 개혁법 발효 전인 2007년에 조기 은퇴를 선언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의 부패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는 미지수이나 당분간 로비스트들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관계가 철저히 파헤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로비스트가 부패한 것은 아니며 모든 이익집단이 법을 무시하고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여년 전, 저자 중 한 사람인 제프리 베리(Jeffrey Berry)는 워싱턴의 수많은 이익집단과 로비스트, 정책결정계층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들 사회는 그 후 더욱 복잡해졌다. 제5판 개정작업을 시작했을 때 베리의 통찰력이 오늘날에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정치에서 이익집단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이들의 자원, 지지자, 로비활동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하고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이 국민의 필요와 선호를 인식하게 한다. 중요하다 싶은 정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모두 이익집단의 역학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진정 이익집단사회이다.
물론 그동안 변화도 많았으며 제5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특히 주목하였다. 1994년 공화당의 의회 장악과 더불어 정책결정자와 로비스트 세계의 긴밀한 결합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가 구상하고 톰 딜레이(Tom DeLay)가 시행한 K가 프로젝트(K Street Project)로 인하여 전직 의회 직원 다수가 기업과 사업자협회의 핵심 로비스트로 전향하였다. 이러한 로비스트들은 의원의 개인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이끌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전의 상관이었던 의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의회 특별책정금(earmark) 채택이 급증하면서 이익집단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 2007년 의회는 특별책정금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정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둘째, 이익집단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입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제4판 출간 이후 이익집단들은 새로운 “이슈옹호활동”지출(“issue advocacy” spending) 활동에 관여해 왔으며, 연합과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527 위원회를 확산시키고 선거참여 활동을 늘렸다. 이익집단은 하나의 당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거 전략의 비중을 높이고 당 지도부와 긴밀한 연대를 맺었다. 그러나 양당의 의회의석 수 차이가 줄어들고 정책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심해지면서 선거 지원에서 당파색이 옅어졌다. 그리고 2002년 의회는 개혁 조치로써 초당적선거운동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을 통과시켜 소프트머니(soft money)를 줄이는 등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2002년 개혁 후 두 번의 선거를 치렀고, 대법원은 새 법의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2008년 선거운동에서 일련의 새로운 이슈옹호활동에 대한 지출을 허용하였다.

클라이드 윌콕스

[역자 서문]

올해로 한국행정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본원 인적자원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역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84년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껏 호평을 받으며 평균 5년마다 개정판이 나올 만큼, 미국에서 이익집단정치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이익집단을 분석하고, 현 정치체제에서 이익집단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집단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분야의 강의 부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5판에서는 2007년 8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로비개선법안과 이 법안이 로비스트의 지출, 기금 모금, 국회의 특별 책정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그간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자유화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익표출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이익표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익집단 로비활동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나 규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적 로비에 대한 암묵적 용인은 기득권 세력에게만 큰 이익을 줄 뿐이며, 역설적으로 약자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시킬 이익의 대변자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고 힘 없는 이익단체들은 불법의 유혹 속으로 자꾸 빠져들 수 있으므로 차라리 음지의 로비스트와 로비활동을 양지로 끌어내어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비활동의 합법화를 통해서, 현실과 제도 간 불일치, 강자와 약자 간 불공정 상황을 해소하고 건전한 로비 문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로비와 로비스트의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장 매디슨의 딜레마 제2장 옹호활동의 폭발적 증가 제3장 동원과 조직 제4장 정당과의 관계 제5장 선거운동에서의 이익집단 제6장 로비스트 제7장 여론과 풀뿌리 로비 제8장 워싱턴 로비활동 제9장 쟁점 네트워크와 연합의 부상 제10장 평향과 대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