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올해로 여덟 번째로 발행된 본 책자는 국방개혁의 틀 안에서 2010년 국방예산의 운용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2011년 국방예산과 2012 국방예산안을 분석 ·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2016 국방중기계획과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방예산 규모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기존의 단년도 국방예산 분석에서 탈피하여 실천 가능한 중기 국방예산 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책자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우리 군이 당면한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주변국의 국방예산, 대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을 분석하였고, III장에서는 2011년 국방예산과 2012년 국방예산안을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정책을 살펴보고, 중기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책자의 내용이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국민뿐 아니라 국회, 언론, NGO, 국방예산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소개]

백재옥(연구 책임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기획관리연구실,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인력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미 버지니아텍 산업체계 공학 박사
김의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정보화연구실, 책임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박사과정 수료
임길섭
한국국방연구원 군사기획연구센터 전략기획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미 플로리다대 통계학 박사
고병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획득사업분석단, 선임연구원
부산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비용/방산연구실,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박사과정 수료
김경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기획관리연구실,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Ⅰ. 서론 Ⅱ. 대내외 여건 전망 1장. 안보환경의 특징적 변화 양상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방향 분석 3장. 대내외 경제.재정 여건 및 가용 국방예산 전망 Ⅲ. 2011년 국방예산 및 2012년 국방예산안 분석 1장. 2011년 국방예산 및 2012년 국방예산안 분석 2장. 2010년 국방예산 운용 분석 Ⅳ.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1장.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2장. '12~'16 국방중기계획 분석 3장. 중기 병력운영 정책 방향 4장. 중기 전력유지 정책 방향 5장.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6장 방위산업의 주요 현황 및 성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