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하고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짐(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북한당국도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주의헌법교육법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 교양법 장애자보호법 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북한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에 가입(1990.9.21)한 후 세 차례(1996.2, 2002.5, 2007.12)에 걸쳐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촉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북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우려 및 개선 촉구는 주로 식량 건강신체적 정신적 보호 사법권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교육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임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권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아동권리 실태를 살펴보고 2011년 1월 19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이하 보통교육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함..

Ⅰ. 문제 제기 Ⅱ. 북한의 아동교육 1. 교육 목표 2. 기본 학제 3. 주요 교육 내용 Ⅲ. 아동의 교육권 실태 1. 교육 선택권의 제약 2. 과도한 노동 수행 3. 당성·출신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 4. 무상교육의 비정상화 Ⅳ. 보통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특징 1. 법령 제정의 의의 2. 주요 내용 및 특징 Ⅴ. 아동권협약에 비추어 본 보통교육법 평가 Ⅵ. 정책적 고려사항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