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론을 통해 보는 남북한 관계

남북한 관계의 다양한 현상을 국제정치 이론들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에서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 경쟁하고 있다. 하나는 주류 국제정치 이론인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제시하는 분석틀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관계를 민족 내부의 관계로 규정하고, 약소 민족 대 외세라는 대립구도에 적용이 가능한 제국주의론이나 세계체제론과 같은 국제정치 이론을 사용하여 남북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양 접근법 모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세력균형과 강압이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제공하는 정책이었다면,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세력균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관여를 정책적 기조로 삼게 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서 민족을 주체로 호명하는 담론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다.
첫째, ‘어떤’ 국제정치 이론을 남북한 관계에 접목할 것인가를 묻는다. 이론의 선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선택이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할 때, 규범적 지향이 이론의 선택에 내재하게 된다.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론을 선택한 순간, 남북한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규범에 기초한 가정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론의 선택이 현실에 대한 설명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 대한 추상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이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적 정체성을 담지한 국제정치의 이론화를 추구해볼 수 있다. 남북한 관계도 국제관계라면, 남북한 관계의 역사는 국제정치 이론의 발견 또는 수정을 위한 토양일 수 있다. 즉 보편의 외양을 가진 일반 이론에 기초하여 개별적이고 특수한 현상의 설명을 추구하는 전자의 경로와 달리 특수에서 출발하여 보편을 지향하는 이론화의 방향이다. 물론, 두 이론화의 방향이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책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을 살펴보면서 첫째, ‘어떤’ 국제정치 이론을 남북한 관계에 접목할 것인가를 묻고, 둘째, 남북한 관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적 정체성을 담지한 국제정치의 이론화를 검토한다.

서문/구갑우 1 국제정치의 복합조직원리론으로 분석하는 남북 관계/전재성 2 남북 관계와 바라봄의 정치/정영철 3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황지환 4 세력전이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우승지 5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이수형 6 국내정치와 남북한 관계/임수호 7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 관계/서보혁 |자유 주제| 8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김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