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과연 대체 불가 에너지인가?
‘죽음의 기술’ 원자력과 안녕을 고하는 해법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사례를 담은 이 책은 원자력에 과잉의존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어떠한 상상력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_ 박원순(서울시장)

2011년 3월 11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부 해안을 덮쳤다. 그 이틀 뒤인 13일, 전 세계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두 국가의 대응방식은 사뭇 달랐다. 후쿠시마에서 불과 1,100km 떨어진 한국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데 반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은 곧바로 노쇠한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중단하더니 뒤이어 2022년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 결정을 내놓으며 탈핵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이러한 한국과 독일의 대응방식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이 책은 핵폐기 국가 독일에서 핵추진 국가 한국에 보내는 ‘생명’의 메시지다. 죽음의 기술 원자력과 안녕을 고하는 해법이 이 책에 들어 있다.

이 책은
▶ 기술 강국 일본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재앙에 일본 당국은 우왕좌왕했고, 그 모습은 여과 없이 세계 곳곳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27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현 일부 지역은 방사능오염 물질을 제거해도 사람이 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뒤 사죄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결과였다. 최근 들어 더욱 험악해지는 테러의 공포까지 생각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테러 공격 목표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전 세계는 사고 소식을 보름 이상 생중계했고, 이를 지켜본 이들은 하나같이 불안해했다.

▶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한 독일 VS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정책’을 고수한 한국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한 독일의 메르켈 행정부는 자신들의 결정을 반년 만에 철회하는 정치적인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마침내 2022년까지의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이야기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했는가? 후쿠시마로부터 1,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한국의 반응은 의외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난 2011년 5월 독일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는 클린에너지’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일본과 달리 안전하다고 강변했다. 2024년까지 13기를 새로이 건설하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태세이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외수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우리의 관심은 후쿠시마발 방사능 낙진이 과연 한반도에 상륙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정부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는 방사능에서 자유롭다!’

▶ 에너지 빈국 독일이 우리에게 보내는 ‘생명’의 메시지, ‘잘 가라 원자력!’

이 책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매우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한 번의 사고로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이웃 나라에서, 그것도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거울삼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단 하나다. 우리 땅에서 직접 화를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을 되풀이하지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대물림될 유전적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러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빨리 원자력발전소와 이별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과 대비해,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인 독일이 어떻게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소개한다. 그리고 원자력이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아님을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와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 ‘죽음의 기술’ 원자력은 가라, 햇빛과 바람의 시대가 오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아랑곳없이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세상이 충분히 가능함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은 한 사회의 공멸을 부르는 재앙의 기술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원자력과 작별해야 한다. 죽음의 기술 원자력은 가라, 햇빛과 바람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반핵운동, 작은 마을의 에너지 독립, 화석연료 제로,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정책과 시민수용성을 위한 논의 등을 통해 우리는 원자력에너지와 작별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비단 탈핵을 위한 노력만이 아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도 한국과 독일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보더라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독일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며 단순히 원자력의 위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탈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중독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임에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한 독일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탈핵 논의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추천의 글 들어가며: 후쿠시마, 한국, 독일 제1부 원자력발전,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잘 가라, 원자력 핵재앙의 도화선:한ㆍ중ㆍ일의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 경주 핵폐기장 결정을 돌아본다 2022년 원자력발전소 완전 폐쇄 선언한 독일 인터뷰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의 핵폐기 결정, 그 배경과 영향 제2부 탈핵 세상을 일구는 이야기 지속가능성과 원자력: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 풀뿌리 반핵후보에서 탈핵 결정까지:독일 녹색당 발전사 인터뷰 잉그리드 네슬레 지역이 답이다 두 마리 토끼 잡기:50 태양주택단지 프로젝트 덴마크 삼쇠 섬의 에너지 독립 ‘화석연료 제로’ 선언한 스웨덴 벡셰 저상버스와 자전거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능일까?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거꾸로 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제3부 에너지 정책 연구 보고서, 독일과 한국 독일의 에너지 정책 독일 정부의 에너지 콘셉트 2050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목표 비교 재생가능에너지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참여 거버넌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강화 전략 통일의 상징에서 기후변화의 모범도시로:베를린의 기후 에너지 정책 마치며: 마약보다 더 심각한 중독, 에너지 참고문헌 부록: 독일 에너지 견학 추천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