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 제시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법적 체계이다. 통일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쟁점들을 규범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법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분단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남북교류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다룬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를 통해 통일과정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는 분단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과정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될 것

현재 남북한은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법제도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하였다.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남북한 사이에는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며, 우리 사법부도 남북한 관계에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남북의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2000년에 6.15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으며 북한 이탈주민도 2만 명 이상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지역에서 남한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제특구로서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남북한은 각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결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것은 남북한관계가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 법치주의의 틀에 따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판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우리의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기획된 것으로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다양한 판결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과정을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 통합과 법률 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 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 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