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김주찬ㆍ김철우]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김태윤ㆍ김주찬]
제1절 의회-정부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회-정부관계 일반이론
2. 우리나라 의회-정부관계 발전 및 현황
3. 선진국의 의회-정부관계 발전 및 현황
제2절 문제입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
2. 문제입법의 개념화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 [윤성이]
제1절 문제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제도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4. 프랑스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6. 소결
제2절 문제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 및 한계
1. 국회법상 의사결정체계
2. 국회 법률안 발의 과정의 문제점
3. 국회 위원회 심의ㆍ의결과정의 문제점
4.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과정의 문제점

제4장 문제입법 사례분석 [김주찬]
제1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사례
1. 신호등 표시제 사례 개요
2. 신호등 표시제 법안의 채택경과
3. 신호등 표시제의 왜곡 요인 분석
4. 평가
제2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례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례 개요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채택 경과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제점 분석
4. 평가
제3절 준법지원인 제도 사례
1.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배경
2.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과정
3.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쟁점 분석
4. 평가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사례
1. 개인정보 보호법 사례 개요
2. 개인정보 보호법안 채택 경과
3. 개인정보 보호법안 분석
4. 평가
제5절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사례
1.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개요
2.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 과정
3. 셧다운 제도 쟁점 분석
4. 평가
제6절 소결

제5장 바람직한 의회-정부관계의 정립방안 [김태윤]
제1절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전제조건
제2절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제도의 모색
1. 과학적인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2. 높은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가구의 확보
3. 의안처리절차의 개선
제3절 선진화된 의회-정부관계의 모색을 위한 정책조합의 모색
1. 필수불가결한 요소: 입법영향평가제도
2. 현실적인 대안: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관의 확립
3. 선별적인 운용의 묘 : 의안처리절차의 개선
4. 환경 정비: 시민사회의 국회감시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