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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11-27

나노·융합기술의 지식 거버넌스 분석 및 안전관리전략 연구

개인저자
김은성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형태사항
436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4032
청구기호
067 연구11-2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66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66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김은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신층면접조사
3. AHP분석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선행연구분석 및 이론적 고찰 [김은성]
제1절 나노/융합기술의 개요
1. 나노/융합기술의 정의
2. 나노/융합기술의 위험 및 불확실성
제2절 국외선행연구분석
1. 나노/융합기술관련 지식 거버넌스에 대한 국외선행 연구
2.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
제3절 국내선행연구분석
1. 나노/융합기술의 지식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2. 나노/융합기술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3. 시사점: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지식 거버넌스
2.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규제법적 접근
3.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연성법(soft law)적 접근
4.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5. AHP분석을 통한 정책타당성 평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제3장 해외 주요국 나노ㆍ융합기술 거버넌스 [김은성]
제1절 해외 주요국 융합기술 거버넌스 분석
1. 융합기술에 대한 미국의 거버넌스
2. 융합기술에 대한 유럽의 거버넌스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융합기술에 대한 지식 거버넌스
1. 융합기술의 정의와 개념
2. 연구개발의 목적
3. 시사점: 지식 거버넌스와 연구개발 거버넌스간의 관계
제3절 해외 주요국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 주요 기관
1. 미국
2. 유럽
제4절 해외 주요국 나노기술 위험거버넌스 분석
1.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법적 접근
2. 나노기술에 대한 연성법(soft law)적 접근
3. 나노기술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4. 기타정책: 나노기술표준과 전주기적 접근

제4장 우리나라 나노ㆍ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안전관리정책 현황 [송성수ㆍ김은성]
제1절 국내 나노ㆍ융합기술 연구개발정책현황
1.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정책 현황
2. 국내 융합기술 연구개발정책 현황
제2절 국내 나노ㆍ융합기술 안전관리정책 현황
1. 추진경위
2. 주요 계획의 검토
3. 추진현황
제3절 기타정책: 나노기술 표준
제4절 시사점

제5장 녹색성장을 향한 나노ㆍ융합기술정책의 지식 거버넌스 [김은성]
제1절 지식 거버넌스
1. 지식 거버넌스(knowledge governance)
2. 지식 거버넌스에서 미래의 역할
제2절 성장담론의 변천사
1. 성장동력
2. 신성장동력
3. 녹색성장
제3절 나노/융합기술정책의 지식 거버넌스
1. 기술 정의의 지식 거버넌스
2. 비전(vision)의 지식 거버넌스
3. 녹색기술정책 형성 및 홍보 과정에서의 지식 거버넌스
제4절 녹색성장 및 녹색나노기술에 대한 비판
1. 녹생성장개념에 대한 비판
2. 녹색나노기술에 대한 NGO의 비판
제5절 시사점

제6장 나노 표시의 지식정치 [김은성]
제1절 표시 연구의 함의와 목적
제2절 개념적 분석틀: 표시와 지식정치
1. 표시제의 유형
2. 표시제와 지식정치
제3절 나노표시의 지식정치: 표시제의 동적 전환
1. 나노 브랜드 표시
2. 알권리를 위한 나노표시제
3. 나노안전인증표시제
제4절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나노ㆍ융합기술 위험거버넌스 실태 조사 및 분석 [김은성]
제1절 나노ㆍ융합기술에 대한 규제법적 분석
1. 금지 및 취급제한조치
2. 의무적 정부 등록제
제2절 나노ㆍ융합기술에 대한 연성법적 분석
1. 강제된 자기규제
2. 자기규제: 자율적 행동강령
제3절 나노ㆍ융합기술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 분석
1. 2003년 NBIC 기술영향평가
2. 2005년 나노기술 기술영향평가
3. 2006년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제4절 시사점

제8장 나노ㆍ융합기술 안전관리전략 우선순위 선정: AHP 조사 [김은성]
제1절 AHP분석설계
1. AHP기법의 개요
2. 조사방법
3. AHP분석 가이드라인
제2절 AHP조사분석 결과: 일관성 검증 전
1. 평가기준 중요도
2. 기술별 중요도
3. 논리적 일관성 검증
제3절 AHP 분석 결과: 일관성 검증 후
1. 평가기준 중요도
2. 기술별 중요도
3. 그룹 비교
4. 기술간 비교
제4절 안전관리정책들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비교
1. 규제법적 접근에 대한 인식
2. 연성법적 접근에 대한 인식
3. 참여적 거버넌스 접근에 대한 인식
제5절 시사점

제9장 정책제언 [김은성]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나노ㆍ융합기술 안전관리전략의 추진방향 및 로드맵
제3절 나노/융합기술 안전관리 5대 핵심전략
1. 신규나노물질에 대한 "선(先)시장 스트리닝" 기반 구축
2. 의무적 등록제 실시를 통한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3.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통한 녹색나노/융합기술 개발 추진
4. 자율행동강령 및 안전관리 지침의 강제방안 마련 및 이행관리 추진
5. 알권리 및 안전인증을 위한 나노제품 표시제 동시 실시

부록 AHP 설문지(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