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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11-22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개인저자
황혜신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형태사항
645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3981
청구기호
067 연구11-2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66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6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황혜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공정성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황혜신]
1. 공정성의 의의
2. 공정성 개념의 분류
3. 공정한 사회
제2절 관련 선행 연구
1. 해외 문헌[황혜신]
2. 국내 문헌[최성락]
제3절 연구의 분석틀[황혜신]
1. 공정성 관련 기존 연구의 분석틀
2.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해외 사례 분석[황혜신]
제1절 영국
1. 장애 부문
2. 성별 부문
3. 연령 부문
4. 인종 부문
5. 통합법: The Equality Act 2010
제2절 미국
1. 장애부문
2. 성별 부문
3. 연령 부문
4. 인종 부문
5. 기타 차별 금지 법
제3절 호주
1. 장애 부문
2. 성별 부문
3. 연령 부문
4. 인종부문
5. 기타 차별 금지 법
제3절 호주
1. 장애 부문
2. 성별 부문
3. 여령 부문
4. 인종 부문
제4절 프랑스
1. 장애 부문
2. 성별 부문
3. 연령 부문
4. 인종 부문
제5절 해외 국가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현황 분석[황헤신·최성락]
제1절 부문별 통계 및 현황 분석
1. 장애 관련 통계 및 현황
2. 성별 관련 통계 및 현황
3. 연령 관련 통계 및 현황
4. 인종 관련 통계 및 현황
제2절 부문별 정책 및 제도 분석
1. 장애 관련 정책 및 제도
2. 성별 관련 정책 및 제도
3. 연령 관련 정책 및 제도
4. 인종 관련 정책 및 제도
제3절 부문별 법령 분석
1. 장애 관련 법
2. 성별 관련 법
3. 연령 관련 법
4. 인종 관련 법
제4절 한국의 부문별 공정성 요약

제5장 공정성에 대한 실증조사[황혜신]
제1절 조사개요 및 표본
1. 조사개요
2. 표본의 인적 특성
제2절 장애 부문 설문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4. 요약 및 종합
제3절 장애 부문 설문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4.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분석
5. 요약 및 종합
제4절 성별 부문 설문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4. 요약 및 종합
제5절 연령 부문 설문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4. 요약 및 종합
제6절 인종 부문 설문
1. 일반 국민·공무원 분석
2.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3.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4. 인종(민족)에 따른 비교분석
5. 요약 및 종합
제7절 부문 종합 비교
1. 제도와 법 관련 설문
2. 차별 존재 관련 설문
3. 인식 관련 설문
4. 개선방안 관련 설문
5. 요약 및 종합

제6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최성락]
제1절 공정성 제고를 위한 총론
1. 본원적인 차별의 원인데 대한 관심 제고 및 관련 제고의 구비
2. 차별 금지에 대한 통합법 제정
3. 구제 조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복지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제2절 장애에 관한 정책의 개선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 고용 정책
3. 장애인 복지 정?
제3절성별에 관한 정책의 개선
1. 여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여성 고용 정책
3.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제4절 연령에 관한 정책의 개선
1. 노인 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 고용 정책
3. 노인 복지 정책
제5절 인종에 관한 정책의 개선
1. 인종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 가정의 고용 정책
3. 다문화 가정의 복지 정책

제7장 결 론[황혜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이명박 정부의 공정성 추진 현황